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지상권 소멸' 경찰 요청으로 4월 매입..용산서 "파출소 존치 위해 불가피"
용산구, 237억 보상 계획 변경 수순.."협상 결과 따라 최종 가격 결정"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박의래 기자 =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용산구의 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약 237억원으로 예상되던 매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용산구청 [용산구 제공]

용산구청 [용산구 제공]

아이러니한 것은 경찰이 바로 그 마켓데이에 파출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그간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용산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이촌파출소는 주변 1만 가구,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도 파출소 존치를 원한다"며 "매도액은 밝힐 수 없지만, 건물이 낡아 감정가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 있다. 월 임대료는 1천500만원(부가세 제외) 선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 소유권마저 마켓데이로 넘어가면서 일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지키려던 용산구의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촌파출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촌파출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용산구는 올초 보상 계획 수립 시 마켓데이가 소유한 공원 땅과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파출소 건물 보상 예정액은 약 2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용산구는 우선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4일 기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공고했다. 기존 계획은 소유권 변경 전인 지난 4월 15일 고시됐다. 당시 고시에도 소유권 변동에 대비해 '등기 변동 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14일간의 공고 열람 기간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계획을 고시해 연내 매입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게 용산구의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 변동은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계획을 우선 고시했던 것"이라며 "최종 가격은 향후 감정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손뉨

2019.07.10 20:32
가입일: 2015:11.28
총 게시물수: 2101
총 댓글수: 204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821 "회식 한번 하세요"..순천소방서에 익명의 기부, '훈훈' file + 3 dukhyun 09-10 46
1820 조은누리양 열흘 만에 '기적 생환'..무심천 발원지 인근서 구조(종합2보) + 1 양귀비 08-02 46
1819 인천 내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카마에르 07-31 46
1818 혐한집회에서 일본사람들이 하는 말 file + 2 투구왕 07-27 46
1817 일베 ‘유니클로 구매운동’에 “유니클로, 일베 유니폼 되나” + 4 양귀비 07-27 46
1816 [단독] 또래 성매매 시키고 유사강간.. 포주보다 악랄한 10~20대 남녀 + 4 양귀비 07-25 46
1815 통행료 받는 국립공원내 사찰들 ㄷㄷㄷ 有 file + 3 콜스로우 06-01 46
1814 남자도 성형을 해야하는 이유. 로이킴&정준영 순대랠라 04-02 46
1813 성매매업소를 대하는 서울시의 자세. + 5 순대랠라 04-01 46
1812 판사 인성 실태 file + 1 준제 02-20 46
1811 음란물 규제 다음엔 이거다! file + 4 손뉨 02-12 46
1810 법원 젠더감수 판결 file 회탈리카 01-10 46
1809 징계절차 - 성매매 여성 2천만원 받고 또 안한다는 확신 없다 발언한 의원 + 1 청아한 01-08 46
1808 여권 디자인 바뀌는거에 태클거는 낭중지추 file + 1 회탈리카 10-16 46
1807 승진 못했다고 성차별로 고소한 후 승소 file 회탈리카 09-27 46
1806 중국의 유령도시 file 회탈리카 09-25 46
1805 치안이 너무 좋아서 입국하자마자 검거 file 회탈리카 09-05 46
1804 옐로하우스 종사자 1명당 2260만원 받는다 + 2 회탈리카 08-13 46
1803 섭외 실수한 전경련 file + 1 회탈리카 06-29 46
1802 개고기 찬반 여론 file + 3 회탈리카 06-25 46
1801 조국 등장하자 떠나는 김수남…'개혁 칼바람' 앞에 선 검찰 + 6 백수건달 05-12 46
1800 인천에 오픈하는 1조 3천억짜리 카지노 file + 7 로코쿠 04-24 46
1799 직접 재배한 '양귀비'를 쌈 채소로…50대 식당 여주인 입건 + 1 장미 04-17 46
1798 국가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게하여 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 dews 06-25 45
1797 홍준표 "선거 한 번 잘못하니까 쪼다들이 나라 망친다" + 3 양귀비 08-15 45
1796 요즘 중딩들 학폭 file 회탈리카 12-11 45
1795 아버지와 다리 걸으며 헤어진 여친 얘기하던 고교생 투신 사망 + 1 양귀비 08-12 45
1794 경기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추진…지자체 개발은 한계 + 1 카마에르 07-30 45
1793 도쿄올림픽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file + 1 손뉨 07-16 45
1792 변태적 성향을 가진 소수보다 + 1 스톨게 05-23 45
1791 1997년 초등학생 살해 사건 file 호박꽃 05-10 45
1790 민중은 개돼지 근황 file + 2 회탈리카 04-08 45
1789 마약상 검거 현장 file + 2 나지롱 03-23 45
1788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file + 4 회탈리카 03-18 45
1787 아 이렇게 세금을 막낭비 하는군요 + 8 상선약수 12-23 45
1786 남자의사가 사라진 산부인과 + 4 상선약수 12-22 45
1785 쓰레기 호두과자 file + 3 회탈리카 12-18 45
1784 "암 환자라고? 잘됐네" 차로 50대 여성 28차례 들이받은 30대 file + 2 손뉨 12-10 45
1783 예산 더 달라는 여가부 file + 1 회탈리카 11-17 45
1782 주한미군 바가지 씌운 대기업 file + 1 회탈리카 11-15 45
1781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file + 2 회탈리카 10-25 45
1780 고급 아파트에 흑인이 살리가 없어 file 회탈리카 10-18 45
1779 가짜뉴스 file 회탈리카 09-30 45
1778 최근 미국의 사고 file 회탈리카 09-10 45
1777 멕시코서 시체 166구 묻힌 구덩이 발견 file + 1 회탈리카 09-07 45
1776 [자동차] BMW, SUV 신차 출시 연기 file + 1 시나브로 08-27 45
1775 삼성 광고해주는 종편들 file + 1 회탈리카 08-20 45
1774 성진국 길거리 응원 근황 file + 1 회탈리카 07-03 45
1773 사우디아라비아 근황 file 회탈리카 06-26 45
1772 전기학 기반 '옴의 법칙' 190년만에 한국인이 깼다 + 1 초록별전설 09-22 45
1771 수원대 쓰레기 투척 사건의 결말 file 회탈리카 11-10 44
1770 우유 튀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 file + 1 호박죽 10-03 44
1769 수능 직후 수험생 22층에서 투신 사망 file + 2 회탈리카 11-15 44
1768 판매 조작해 대리점 수수료 '꿀꺽'…남양유업의 비밀 장부 file + 2 손뉨 09-16 44
1767 뮤지컬 '베르테르', 오디션 공고에 "위법행위 없는 자" 문구 추가 IOS매니아 09-13 44
1766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어떤 정의냐”···서울대에 '촛불집회 총학' 비판 대자보 file + 1 dukhyun 08-28 44
1765 진짜 파스타 집에 온 편지 한통 file + 1 waper 07-28 44
1764 일본 관련 제품 총정리.txt file + 8 벨라 07-16 44
»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도 사들여..용산구 매입 부담 커져 + 1 양귀비 07-10 44
1762 땀흘리는 운동 절대 매일 하지마세요 file 콜스로우 06-01 44
1761 소비자가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한 우리은행 file + 1 호박꽃 05-20 44
1760 수술실 엽기행각 file 회탈리카 05-16 44
1759 안두희 처단한 박기서 씨, 당시 사용한 ‘정의봉’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 file + 1 손뉨 04-09 44
1758 이제 구글과 유투브다 file + 1 회탈리카 03-07 44
1757 저도 버닝썬 하나 올립니다. 피해자 김상교씨가 낮에 올린 글. 순대랠라 02-28 44
1756 요즘 여학교 책상 file 모니너 02-25 44
1755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서 결국 버려진 화환의 정체(영상) 순대랠라 02-06 44
1754 부산 남구청 VS LG메트로시티 아파트 file + 1 회탈리카 01-02 44
1753 드라마 하나로 이미지 세탁한 역대급 나쁜년 file 회탈리카 10-28 44
1752 임대업자들에 맞서던 경북대 기숙사 근황 file 회탈리카 10-17 44
1751 25세 러시아女의 묘비석 file 회탈리카 09-29 44
1750 다시보는 송혜교 탈세사건 file + 3 회탈리카 09-06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