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가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계좌를 남편이 사용 했으니 난 무관하다라고 하는 답변과

해당 보유 주식중 70퍼센트가 후보자가 재판중인 회사의 보유 주식이라는 거죠

해당 주식 거래는 본인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만든것입니다.

남편이 한걸 난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되려 판사 신분의 엄청난 회수의 주식 거래 정황은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로서 처벌 대상 까지도 논 할 여지가...

그렇게 따지면, 현직 장관급 인사는 전부 낙마시켜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도 전부 낙마시켜야 해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안 한 사람이 더 없거든요. 

또한 현직 공무원 가운데 30% 정도는 잘라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부간에 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용인된 일인데도 다시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야말로 코미디가 됩니다. 

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관련법 제정 이후로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덧// 

배우자 재산 공개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낙마시켜야 하죠. 특히 국회의원들... ㅡㅡ;; 

댓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답이 없이 계속 쳇바퀴돌면서 앞의 이야기만을 하자고 하면 끝이 없는 것같습니다. 

우선 글을 쓰셨으니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1. 이미 등용이 되었으니 이후일은 관심을 가지신 민초님이 더 지켜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 정확히 이미선을 욕하는 것인지 문정권을 욕하는 것인지 정확하지않습니다.

3. 검증된 프로필자료와 기사를 요약하여 정리한것인데 믿지않으시는 것같습니다. 

덧// 주식거래쪽으로 몰두하지시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고위공직자가 접하는 정보가 고급정보이기에 고위공직자에게 주식거래를 하지말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할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이기때문입니다.

민초님의 생각처럼 고위공직자가 더 조심하라고 공수처와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어느세력인지 방해가 너무 심해서 만들지도 못하고 있죠.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입니다. 청문회에서 재산이나 주식으로 묻기보다는 그가 진짜 헌법재판을 할수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었어야합니다. 

과거 419,518,세월호의 판결을 묻는 질문에 의견없음을 개진한것은 걱정스럽습니다.

또 민초님의 말씀처럼 본인의 의혹을 스스로 답변하지 못하고 남편이 개입하게 된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듭니다. 무색무취의 헌법재판관이 될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법적인 자신의 의견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저도 청문회 보는 내내 답답해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해보고싶습니다. 이유는 

1.과거 본인 재판들의 판결내용은 결이 살아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고싶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대답도 좋았고요. 아마 난 중립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과거 자유한국당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각분야에서 잘한다고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에 앉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로 이번에도 믿어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면 분명 질타를 해야겠습니다.

이후 댓다셔도 더이상의 댓은 없을 겁니다.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댓글들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