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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난민에 대한 간단한 정의

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41 PC모드

제주도 예멘 난민은 난민인가?

먼저 답은 '아니오' 입니다. 국제법상 전쟁, 내전 등으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이는 1915 난민협약

 164.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의 결과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자는,

통상 1951년 협약이나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1977년 의정서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구호행위 등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


어떤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 받는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전쟁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위 두 가족처럼 자국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전쟁 난민은 자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 외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94년부터 현재까지 40,470명의 난민 신청자 중 20,361명의 심사가 종료 되었으며,

이중 839명 4.1% 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38%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부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하여 1,540명이 체류가 허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난민 보호율은 11.7%입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1/0200000000AKR20180621167300502.HTML?input=1195m

<참고>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14010007921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쟁, 내전의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난민 심사에 필요한 공무원은 전국에 39명으로 난민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인해 난민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나 경제적 성격을 띤 무분별한 난민 신청으로 인해 난민 인정률이 낮아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분류되는 탈북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난민 인정률에 포함할 경우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을 상회하나

국내법상 탈북민은 난민과 다르게 분류되므로 난민 인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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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 친일파 -

한국인이 이해하고 사용해왔던 친일파라는 단어는 일본 제국을 좋아하거나 수혜를 받은 자 혹은 그의 후손이라는 뜻이며, 사회적으로 누가 자기를 친일파라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욕이다. 때문에 단순히 현대 일본,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일본에 연이 있다는 뜻은 '지일파'란 단어로 대체된다.

- 친일파의 언행 -

1.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감성적이지 말고..

2. 우리가 행동하면 다 일본 계획대로 가는것이다 자중해라.

3. 친일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한국은 최악이라고 말한다.

4. 오늘날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가려내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5.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6.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7. 과거는 흘러갔다.

8.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다.

 

- 폐미니즘 -

여성주의 / 女性主義 / Feminism

사상의 이름에서부터 'Femini-(여성의-)'를 포함하는 만큼 일단 대외적으로 성적 불평등이 상당수 해결된 현재로선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다.

1. "여성해방운동가들은 모두 브래지어를 태우고 남자를 증오하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임신이 불행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골다 메이어]

2.  여성억압의 원인은 생물학 즉, 언제나 여성의 운명이라고 해온 불공평한 임신에 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3.  밥을 먹기만 하는 쪽은 남성, 밥을 해야만 하는 쪽은 여성이다. [조주은]

4.  주류 페미니즘은 다른이의 사회적 억압에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이를테면 주류 페미니즘은 모든 사회적 억압의 출발점인 계급 문제에 대해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그들은 아마도 여성이라는 계급이 일반적인 의미의 계급보다 더 근본적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김규항]

5. 여자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이거 참 편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X같이 대한 후, 그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느끼게 되면, 그냥 "페미니즘은 평등에 대한 거라고요!"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일로 이아노풀로스]

6. "모든 사람의 인격은 똑같이 소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당위, 그리고 그에 입각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한 가치관, 이념, 정치 사상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절대화하여 주입시키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들의 정치투쟁에 일방적으로 끌어들여 총알받이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 폐미니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도중]

7. 폐미는 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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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회탈리카

2018.06.27 09:12
가입일: 2016:06.26
총 게시물수: 5956
총 댓글수: 4795
작성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가 보통 난민이라고 받는것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가별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인도적 차원이죠 만약 인도적 차원이 모든 나라에서 없어진다면 언제나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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