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 사법연수원 17기)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Op

2018.02.06 09:16
가입일: 0:00.00
총 게시물수: 1885
총 댓글수: 9689
대통령 하나 바뀐것 같습니다...
profile

육도폐인

2018.02.08 19:41
가입일: 2018:09.29
총 게시물수: 43
총 댓글수: 107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네요 .
profile

롤링투데이

2018.02.11 05:21
가입일: 2016:09.25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16
후대 정권이 연장선이 될지라도 사법부는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적폐의 핵심은 사법부에 있는데 말이죠
profile

아이야3

2018.02.15 12:38
가입일: 2018:11.29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7
역시 어쩔 수 없군요.
profile

요들홀릭

2018.02.15 16:23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28
이제 삼성은 그냥 본사를 해외 이주하는게 답임.
위에서 아래까지 국민성 개노답인걸 겪을 만큼 겪었으면서
어차피 국내시장 비율도 안높은데
profile

lTaekl

2018.02.18 19:32
가입일:
총 게시물수: 17
총 댓글수: 77
일개 판사 하나로 인해 여러 국민들이 실망감만 드는군요~
profile

대공

2018.02.20 12:54
가입일: 2018:11.01
총 게시물수: 26
총 댓글수: 1150
잘 읽었습니다
profile

세인트

2018.02.28 16:09
가입일: 2018:10.18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569
에휴...
profile

trek99

2018.03.05 12:18
가입일: 2017:07.05
총 게시물수: 8
총 댓글수: 564
있는 집인ㅇ;라 약하게 준것인지???
profile

therun13

2018.03.07 23:50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7
profile

낙원의방랑자

2018.03.08 18:39
가입일: 2018:08.17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21
상식적인 편결이 아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profile

도연이삭

2018.03.24 13:12
가입일: 2015:11.27
총 게시물수: 51
총 댓글수: 400
아직도 안 바뀌었네요
profile

판교돌직구

2018.03.24 22:04
가입일: 2018:11.24
총 게시물수: 19
총 댓글수: 65
사법부만 정상적이면 진짜 좋을텐데 큰일이네요 ㅠㅠ
profile

히라사와_유이

2018.04.06 11:36
가입일: 2018:02.14
총 게시물수: 326
총 댓글수: 595
대통령 위에 판사 라더니 욕 나오네...
대법원장 판결 하는 규칙을 좀 바꿨음 좋겠네요
10명 이상 참석-7명 이상 찬성 판결 일 경우에만 인정되는 걸로다가...

판사들을 제재하거나 감찰 할수 있는 제도나 법이나 부서가 없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고 빠른 개선책 일꺼 같아 적어봅니다.
profile

나는나대로

2018.05.12 00:47
가입일: 2018:04.22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36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를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525 일반 김두일대표의 조국 장관 사퇴 이유 file + 1 발윤주 10-15 151
1524 일반 안도현 시인 트윗 file 발윤주 10-15 53
1523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잘한다.자한당!!!!! __공수처반대__ file + 4 순대랠라 10-14 119
1522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정말 잘생기고 잘난 홍종욱!!! 모두 부러워합니다. file + 2 순대랠라 10-14 109
1521 일반 [전국대학생언합 시위] "박근혜 유죄인가?" 상영. file + 4 순대랠라 10-13 90
1520 정치시사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라면 절대 못할 개혁. file Reclear 10-13 55
1519 일반 김용민 '법무부 장관이 기자를 고소했다면...?' file + 1 발윤주 10-12 84
1518 일반 윤석열 별장접대 기사의 담긴 의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 file + 1 발윤주 10-11 107
1517 퍼옴] 우리는 모두 보았다! 두달만에? file + 4 Op 10-11 130
1516 뇌피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PB에 대해서.. + 7 익명의행인 10-10 107
1515 국회 박용석 만평 file + 4 dukhyun 10-09 100
1514 일반 mbc 송요훈기자 페북 file + 3 발윤주 10-09 109
1513 일반 ㅂ신은 자신이 ㅂ신인줄 모르고 기레기는 자신이 기래긴줄 모른다 file 발윤주 10-09 80
1512 일반 KBS 뼈때리는 댓글 file + 3 발윤주 10-09 121
1511 일반 자한당 그동안의 로고를 합쳐보니... file 발윤주 10-09 87
1510 정치시사 펌))아, 검찰의 의도가 뭔지 이제 좀 알겠다.(feat.장문) + 3 발윤주 10-09 82
1509 일반 유시민 "검찰, 급하니 막 던져..PB인터뷰, 윤석열에 헌정" file + 6 dukhyun 10-09 156
1508 국회 조기영 세상터치 file + 1 dukhyun 10-09 62
1507 일반 교도소 끌려가면서 재판부를 향해 전두환의 개들아 말한 사람있다 file + 4 Op 10-09 79
1506 팩트체크 임은정 검사.... file + 1 Op 10-09 82
1505 일반 조기영 세상터치 file + 1 dukhyun 10-08 75
1504 팩트체크 [보수집회의 민낯] 북한군가 "적기가"를 아십니까? 보수집회에서 울려퍼진 "적기가." file + 1 순대랠라 10-07 98
1503 민심 뭔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file + 2 순대랠라 10-06 124
1502 폭망 ‘19대 대선 불법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징역형 확정 file + 3 순대랠라 10-06 105
1501 민심 진짜와 가짜의 차이 file + 17 심청사달 10-06 628
1500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광화문 노숙 투쟁!!!. - 솔찍히 창피합니다. file + 25 순대랠라 10-06 738
1499 일반 103 광화문 집회. 또 일장기 등장. file + 8 순대랠라 10-04 139
1498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진짜. 진지하게 자한당이 바뀌어야하는 이유. 제발 바뀌자 file + 4 순대랠라 10-03 105
1497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자한당의 앞길을 가로 막은 이명수 국개.....하필 오늘... file + 1 순대랠라 10-03 93
1496 일반 김용민의 그림마당 file + 2 dukhyun 10-03 78
1495 팩트체크 [집회 인원수 추론] 보수의 눈으로 서초동 집회의 인원을 추산해 보자. file 순대랠라 10-03 86
1494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드라이브 제동걸기.."曺구속이 검찰개혁" file 순대랠라 10-02 55
1493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한국당 의원 20명 소환통보..심상정 "체포동의 요청해야" file + 4 순대랠라 09-30 69
1492 일반 김용민의 그림마당 file + 3 dukhyun 09-30 86
1491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총동원령. 10월3일. file + 2 순대랠라 09-30 92
1490 폭망 조국사태 때문에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 file + 4 순대랠라 09-28 124
1489 일반 [검찰개혁 - 서초동] 촛불시위. file + 5 순대랠라 09-28 101
1488 정치시사 당사자 등장하니 어버버버... 영혼 가출한 보수단체 + 1 나루니 09-28 103
1487 야당 장제원 아들 휴대폰 파손 의혹에도 경찰 입단속 급급, 왜? file + 2 순대랠라 09-27 79
1486 야당 [일어나라 자한당] 이젠 우주의 기운이 필요한 때입니다. file + 2 순대랠라 09-27 81
1485 야당 제 2의 정유라를 찾았네요. + 3 순대랠라 09-27 180
1484 일반 바보들의 개콘. file + 2 순대랠라 09-27 85
1483 야당 [3분 뚝딱] 황교안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 군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낄까? | 꿀보직 뒤에 혹시... 순대랠라 09-27 66
1482 일반 짜장면에 무너진 검찰의 이미지. file + 1 순대랠라 09-26 110
1481 일반 트럼프가 현 대한민국상황을 알았으면. file + 2 순대랠라 09-26 70
1480 일반 시사 2판4판 file + 1 dukhyun 09-25 83
1479 간신 검찰과 언론이 조국을 중심으로 코링크와 익성의 관계를 이렇게 몰아가는 중. [펌] file 익명의행인 09-25 64
1478 일반 이국종 교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낸 까닭은 무엇일까 file + 4 손뉨 09-24 69
1477 정치시사 검찰의 표창장 위조주장을 쉽게 설명한 만화. file + 4 Reclear 09-24 136
1476 일반 바람 넣는 검찰, 춤추는 언론? file + 3 dukhyun 09-24 68
1475 일반 김용민의 그림마당 file + 1 dukhyun 09-24 71
1474 일반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볼래요?” 수업 중 막말 퍼부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 file + 4 손뉨 09-23 71
1473 간신 연세대 시위 file + 7 익명의행인 09-20 147
1472 폭망 개나소나 느낌 ... 신성한 노동계의 삭발전통에 먹물이 튄 느낌 ... file + 5 부니기 09-19 116
1471 일반 김용민의 그림마당 file + 2 dukhyun 09-19 84
1470 일반 조기영 세상터치 file + 1 dukhyun 09-18 82
1469 정치시사 자유 민폐당 file + 9 나루니 09-18 125
1468 야당 "에이, 나경원이가 해야지"..나경원 삭발 '카드'로 쓸까 + 6 양귀비 09-18 84
1467 야당 "에이, 나경원이가 해야지"..나경원 삭발 '카드'로 쓸까 양귀비 09-18 32
1466 일반 (펌) 박근혜가 입원한 하루 327만원짜리 VIP 병실 file + 7 순대랠라 09-1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