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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바꿔도 삭제 어려운 선탑재 앱, 실효성은 '글쎄'

Op
분류 :
불편
조회 수 : 141
추천 수 : 0
등록일 : 2016.09.23 07:57:19
글 수 21,857
URL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3710246

시행령 바꿔도 삭제 어려운 선탑재 앱, 실효성은 '글쎄'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정작 실제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선탑재 앱을 삭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다시 국내 기업들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들의 불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시행령 문구가 일부 수정돼 선탑재 앱 삭제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향후 선탑재 앱 삭제 불가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절차적 장애가 여전한데다 시행령 수정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구글과 애플의 선탑재 앱 삭제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선탑재 앱 1개 삭제도 '첩첩산중'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한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는 것을 금지했다.



왜 하나도 필요 없는 앱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만드는지 돈주고 구입하고도 마음대로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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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사랑

2016.09.23
11:28:33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agong

2016.09.23
19:06: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프리네

2016.09.23
21:45:55

최적화나 잘해놓으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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