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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아니고 이젠 다 너님 과실인데요?
작성자: bestam 조회 수: 18 PC모드
와 진짜 오면서 죽는 줄 알았다
썰리
왜 무슨일 있었어?
아니 오늘 운전했는데, 내 뒷차가 엄청 가까이 있었는데
갑자기 급 차로 변경하고 추월했거든(a.k.a 칼치기)
아슬아슬하게 차 박는거 피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진짜 빡치네?
썰리
그래도 사고 안나서 다행이다야
진짜 저런 무개념 운전자들은 참교육 한 번 당해봐야돼.
만약 사고 났으면 진짜 넘 억울했을 듯.
난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뒷차가 갑자기 확 넘어와서 부딪히는데도
쌍방과실로 8:2정도 책임이잖아.. 말이 돼 이게...?
썰리
아휴... 원래 법이 좀 이상해서 저런 사고에 대해서 쌍방과실이었는데
이제 가해 차량 100% 과실로 바뀌었대. 그나마 다행이지.
아 진짜?
썰리
너가 말한 칼치기 포함해서 자동차 보험 과실 기준 33개가 변경됐어.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는 가해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돼.
그래 진작 바뀌었어야 돼.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었길래 일방과실이 이렇게 안나왔던거야..
썰리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면
기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 일방과실 기준이 9개밖에 안됐어.
아니... 9개 밖에 안됐다고..? 이번에 33개 추가한 건 엄청난 발전이네..
썰리
그치. 이번에 일방과실 기준 33개가 추가돼서 총 79개 기준 중 일방과실이 42개가 됐어.
휴 이제야 좀 편안.. 일방과실 기준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다 보험사에서 8:2, 9:1 책임이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억울한 사람들도 넘 많았는데 잘됐다 진심.
썰리
그니까 말야.
그래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현행에 맞게 개정했대.
칼치기 말고 또 어떤게 가해 차량 100% 과실로 바뀌었어?
썰리
또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 직진차로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사고를 내면 그 차가 100% 과실이야.
와 넘 잘됐다. 진짜 갑자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진짜 그거 때문에 사고날 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차선 좀 잘보고 다니든가.
썰리
그니까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는 왜 10%, 20%의 과실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그리고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도 바뀌었어.
자전거 도로?
썰리
차량이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자전거에 사고를 내면 차량 100% 과실로 바꼈지.
전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고.
아니 자동차 도로에 갑툭튀 하는 자라니들 아니고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뭐가 문제..?
아 물론 자전거도 차도로 갑자기 나오는 일은 없어야지..
썰리
이제야 점점 제대로 고쳐지고 있는거지..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이랑 진입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이것도 누구 과실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규정이 새로 또 추가됐고.
회전교차로 난이도 높지... 눈치게임...
저기서 사고나는 거 생각만 해도 골치아프다..
썰리
그치 그래서 회전 교차로 사고는
진입 차량이 80%, 회전 차량이 20% 과실을 지도록 하는 기준이 생겼어.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할 때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네..
썰리
그치 안전운전 해야됨.
그리고 오토바이 포함해서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이륜차 과실을 더 높게 잡았어.
오 이것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환영할만한 사항이네.
물론 나도 기쁨. 오토바이 나올때마다 놀란다니까 진짜..
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랑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과실비율을
오토바이 30%, 차량 70%로 잡았잖아.
맞아. 오토바이 갑자기 나타나면 대처가 넘 어려운데..
70% 과실이라니...
썰리
근데 최근에 법원이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과실비율을 높이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
오 그랬구만?
썰리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오토바이 대 차량의 과실비율이 70%대 30%로 바뀌었어.
물론 사고유형 따라서 차의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오 간만에 법원이 납득이 가는 판결을 내렸구만
바뀐 규정이 3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볼 수 있어?
썰리
손해보험협회 홈피나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바뀐 과실비율 기준은 이번달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적용돼.
오오 그렇구만. 당장 확인해봐야겠다.
썰리
확인해보고 너도 안전운전 꼭 해라
당연하지~!~!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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