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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드뎌 잡았다 이눔시키

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32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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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7120010771?rcmd=rn&f=m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A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종결 등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처럼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의견까지 구한 끝에 우 전 수석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 등과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 무마 등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이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몰래 변론'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7120010771?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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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

한국인이 이해하고 사용해왔던 친일파라는 단어는 일본 제국을 좋아하거나 수혜를 받은 자 혹은 그의 후손이라는 뜻이며, 사회적으로 누가 자기를 친일파라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욕이다. 때문에 단순히 현대 일본,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일본에 연이 있다는 뜻은 '지일파'란 단어로 대체된다.

- 친일파의 언행 -

1.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감성적이지 말고..

2. 우리가 행동하면 다 일본 계획대로 가는것이다 자중해라.

3. 친일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한국은 최악이라고 말한다.

4. 오늘날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가려내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5.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6.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7. 과거는 흘러갔다.

8.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다.

 

- 폐미니즘 -

여성주의 / 女性主義 / Feminism

사상의 이름에서부터 'Femini-(여성의-)'를 포함하는 만큼 일단 대외적으로 성적 불평등이 상당수 해결된 현재로선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다.

1. "여성해방운동가들은 모두 브래지어를 태우고 남자를 증오하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임신이 불행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골다 메이어]

2.  여성억압의 원인은 생물학 즉, 언제나 여성의 운명이라고 해온 불공평한 임신에 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3.  밥을 먹기만 하는 쪽은 남성, 밥을 해야만 하는 쪽은 여성이다. [조주은]

4.  주류 페미니즘은 다른이의 사회적 억압에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이를테면 주류 페미니즘은 모든 사회적 억압의 출발점인 계급 문제에 대해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그들은 아마도 여성이라는 계급이 일반적인 의미의 계급보다 더 근본적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김규항]

5. 여자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이거 참 편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X같이 대한 후, 그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느끼게 되면, 그냥 "페미니즘은 평등에 대한 거라고요!"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일로 이아노풀로스]

6. "모든 사람의 인격은 똑같이 소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당위, 그리고 그에 입각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한 가치관, 이념, 정치 사상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절대화하여 주입시키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들의 정치투쟁에 일방적으로 끌어들여 총알받이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 폐미니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도중]

7. 폐미는 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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