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 유 후보자를 공식 임명한다.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지난 8월30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33일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5분 전쯤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9월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땐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전날(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김 대변인은 유 부총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선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또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거냐, 만일 그 보장이 있으면 다른 선택이 있을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선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출신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신화’가 현 정부 들어 다시 한 번 깨지게 됐다.

이번 정부에서 의원 불패신화가 깨지게 된 최초의 경우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홍 장관의 청문보고서는 국회에서 끝내 재송부 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현직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원 불패신화를 깨게 됐다. 홍 장관은 전직의원 신분일 때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