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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조회 수: 176 PC모드
표창원 의원, 흉악범죄 저지른 청소년 무관용 처벌 법안 발의
이 법안 대찬성입니다. 기존의 소년법은 이런 흉악 범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해자가 악용할 소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좋겠네요.
찬성입니다. 요즘 악용하는 범죄가 너무 많으니 사회분위기에 맞춰 법도 바뀌어야 되죠
비추천은 익스창에서 시험삼아 한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일단 기본 취지는 잔성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인성 교육에 더 힘써주는게 우선인 것 같아요.
비추천은 시험삼아 한것입니다.
법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법안 대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시대에 따라 모두 변하는 것이 답이죠.
찬성
바라던 바입니다. 그간 나이를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악랄한 짓을 별여온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은 약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착한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더이상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zz
형량도 좀더 늘렸으면 해요...합의다 뭐다 해서 ...형량이 팍 줄여서 판결...
이렁 법은 이미 10년전에 나와야 했는데 너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하고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ㅇㅇ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적극찬성입니다... 요즘중학생들 정말 무서워요.
이 법안 대찬성입니다. 기존의 소년법은 이런 흉악 범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해자가 악용할 소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