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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핸섬 조회 수: 23 PC모드
URL 링크 : |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1/95616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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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 서체 불법다운 확인… 250만원 내고 사용 안하면 소송”
업체, 서울 모든 사립학교에 공문
교육청 “불법성 몰라… 시비 가릴것”
“귀하의 학교 교직원들이 윤서체(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A고등학교 학교법인은 3월 법률사무소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윤서체가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소송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말 사전통보나 합의도 없이 협박성 통보로 법을 너무 악용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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