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 의미가 뭘까요? 검색해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질서를 유지할까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어떤 사회를 유지할려고 할까요?

강제력.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것.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죗값을 치르도록 해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법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지금 법은 이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고

창피함을 느껴야 합니다. 세계 어디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죗값이 없습니다.

왕따를 시켜서 자살을 하게 만들든

그냥 신체일부가 장애가 되도록 패서 평생 후유증을 남기든

사람을 죽이고 유기를 하든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든

강제로 여성을 납치해서 성노리개로 쓰고 임신 시키고 낙태하게 만들어도

무죄 라는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알리는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개인의 인권을 죄를 지은거랑

상관없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인권이 모두에게 있는걸까요? 한 사람에게만 있는걸까요?

만약 한 사람한테만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로 가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범죄를 당한 피해자한테 인권이 가야할까요?

우리나라 인권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인권을 줍니다.

범죄를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는걸까요? 네.

범죄를 당하면 너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했지. 라며 도리어

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슈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유없이 폭행 당했어" 라는 말에

"왜 그 시간에 슈퍼 간다고 밖을 나갔냐?" 고 탓하는게 우리 모습입니다.

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의 잘못을 꾸짖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꾸짖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모습도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모습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많고 싸움도 일어나며

그러다가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럴때 이것은 잘못된거다 말해주고

올바른 행동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법'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돈 넣어줬다고 조작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기 편으로 만들고

사람 죽이고 토막을 내든, 여학생 납치해서 강제로 관계맺고

임신시킨다음 낙태시키고 탈진해서 죽으려고 하는 여자애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웃고 강제로 관계맺고 성노리개로 쓰든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죗값이 없고 고작 소년원이 전부.

어린 여자애 납치해서 강제로 해놓고 평생 장애 만들어놓은 다음에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고 하면 '감형', 의사가 대리수술 시켜서

환자 사망시켜도 의사 자격증 재발급 및 의사활동 복귀 가능.

성형외과 의사도 마찬가지. 환자 얼굴 다 망쳐놔도 다른 성형외과로

들어가서 계속 수술집도 가능. 여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중한 죄를 저질러도 형량 없음. 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틀린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설득은 저 한명만 설득시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에 적용받는 모든 국민을 설득시키면 됩니다.

자본이 인성을 먹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되는 세상. 우리가 스스로 만든건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다음 세대에는 세상이 좀더 다양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정말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니 말 입니다 

사람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이 고발을 당하게 생겼으니 

봐달라고 ㅎㅎㅎ 저게 사람인가요 

억울한 옥살이로 인생의30년 세월을 어찌 돌일킬수 있겠습니까?

반성의기미가 전혀 보이지  안네요. 천하에 못쓸사람이네요.

한사람을 거의 사회에서 매장을 시켰는데 겨우 처벌은 벌금 30만원이라.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할텐데.

아직까지 무고죄를 무겁게 다루지 않고, 무죄인 사람의 피해가 너무나 크죠.

성 관련 문제는 제 머리속에는 딱 하나죠.

"남녀칠세부동석"

예....저거 하나면 예방이 되죠.

일종의 펜스룰이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고 있는것이 맞나 의심스럽고 

법의 잣대라는것이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을 갖는지도

참으로 개탄스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터라

안타까운맘이 크지 않을 수 없네요...에효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최하위수준입니다

모든것은 진화한다고 하였으나 법은 진화를 거부하는것 같네요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 망쳐놓고 고작 벌금 30이라니...

헐..

답답할 따름입니다. ㅠㅠ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이현실이 너무 답답하네요..

정치인들 집단이 무고죄가 높아지면 피해가 큰가봅니다.
혹은 정치인 후원하는 기업이나 후원자들이 피해가 커지거나.

답답....그자체죠 이런일은...

혈압이 아오...

이 글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인생 망치는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 의 법이 범죄자에게 너무도 관대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도 미국 정도로 강화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네 일그러진 모습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들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이며 혐오적인 행동과 말들이 범람하는 오늘이 되었는지 알수 없군요.

글을 읽다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어디 이거 뿐인가요

음주운전도 이런 경우에 해당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이 송두리체 풍비 박산이 나도 몇년 살고 나오면 끝이죠!

그리고 그넘은 또 잘 살것이고요.

조두순도 조금 있으면 만기되어 출소한다 하던데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정치적으로 적폐청산 이런것 말고 생활 밀착형 적폐 청산은 언제쯤 될까요?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위하여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글을 읽다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어디 이거 뿐인가요

음주운전도 이런 경우에 해당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이 송두리체 풍비 박산이 나도 몇년 살고 나오면 끝이죠!

그리고 그넘은 또 잘 살것이고요.

조두순도 조금 있으면 만기되어 출소한다 하던데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정치적으로 적폐청산 이런것 말고 생활 밀착형 적폐 청산은 언제쯤 될까요?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위하여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이 심해진거 같습니다. 

무고도 실형으로 바뀌면 많이 줄어들거 같은데 

높으신 분들은 생각도 안하시겠죠 ㅜㅜ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때리면 괜찮을텐데요 

답답 무고죄 형량 강화 시급..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형량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갑갑해 집니다.

잘봣습니다

정말... 이런글 볼때마다 화가나고 대한민국 법이 정말 잘못되어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휴..법이강화되어야합니다.

거짓말한번에 다 잃어 버렸네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봣습니다

이 나라는 법이 거지 같습니다.

진짜 성폭행범의 처벌 형량도 거지같고

무고죄는 더 거지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기나 경제사범 형량도 너무나 가볍습니다.

사기치고 1~2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살죠.

사기당한 가정이나 회사는 풍비박산에 부도나고...

이런 일도 있었나요? 말이되는 일인가요? 30만원?

벌금30만원이라니.... 슬픈현실입니다

아휴..법이강화되어야합니다.

언론이 문제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상세하게 확인하고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헐..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 그죄값을 받어야되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든걸 잃은다는건 어떡에 보상해줄 방법지 없지 않나요?

무고죄는 정말 수위를 높여 처벌해야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법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법이되어야 하는데.......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여져야 될거 같네요 .

헐..이것 무지마 살인수준인데..벌금 30만원 끝?? 나도 무차별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오싹한데요??

법이 좀 강해져야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유언비어 폭언 그리고 꼬투리잡기 등등너무 싫어요ㅃ!

아휴. ....

남성은 펜스룰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무고죄 피해가려면...

음 어이가...잘 봤습니다..

요즘 특히나 20 , 30대가 살기가 힘들어 졌죠..

아우 욕하기도 그렇구

걍 승질나네요 아 열받어

와 이건 대박사건아닌가요... 누가 해결해줄지.. 궁금하네요..

이러니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이겠지요~

강력한 징계 수단이 필요한데..

소위 법을 입법한다는 작자들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일에는 나몰라라 하는 게 문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