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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위안부' 에두르지 않은 中日 정상통화…'실효성' 과제
작성자: 백수건달 조회 수: 16 PC모드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드 변화 기대하는 시진핑, 제일 먼저 축전…이례적 축하전화도
文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에 日 긴장…아베 "합의 이행 기대"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전임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결이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주변국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전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불만이 컸던 중국 정부는 새 정부가 몰고 올 변화에 기대를 보인 반면, 한일 위안부 합의 협정을 지켜내야 하는 일본 정부는 현상 변화를 우려하는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주요국 정상 중 가장 먼저 당선 축전을 보내면서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두 나라 관계의 성과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 한때 최상으로도 평가됐던 한중 관계가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급격히 악화된 만큼, 시 주석의 이 발언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달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시 주석은 11일 40여분간 전화통화를 해 강력한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뿐 아니라 이미 사드 주요 장비가 성주 골프장에 반입됐다는 현실적인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전면 철회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배치 과정의 민주적 절차 정당성을 문제삼아 국회 비준 동의 등 '사드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이를 통한 시 주석의 '체면 차려주기'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한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낸 데에 이어 11일 문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아베 총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보낸 축전에서 "앞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가능한 빨리 뵙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새 대통령에게 전하는 첫 메시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 것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11일 전화통화에선 직접 위안부 합의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의사표시를 보다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며 반드시 재협상할 것이라 약속해 합의의 현상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고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다만 합의의 일방적인 '합의 폐기'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협상장에 이끌어야 하는 '재협상'은 불가능 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또 위안부 합의가 한일관계 전체를 집어 삼킬만한 이슈라는 점에서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뒤 찾아올 '한일관계 악화'라는 후폭풍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선 안된단 사실"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에는 우선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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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는 원거리외교를 중국과도 원,근거리외교를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