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
'감형된다고 콧노래' 인천 초등생 살인범 구치소 목격담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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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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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70 |
308 |
‘홍대 누드모델 도촬 사건’ 청와대 청원까지…학교측 뒤늦게 수사 의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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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사와_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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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
70 |
307 |
초5·중1 남학생과 ‘강제 성관계’ 맺은 여강사 중형 선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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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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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70 |
306 |
압구정역 20대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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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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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
70 |
305 |
평택 창고 화재로 인해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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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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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
71 |
304 |
예언자 문재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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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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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
71 |
303 |
일베, 헤즈볼라에 혜화역 여성 테러 사주 논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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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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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
71 |
302 |
이번엔 아동살해 예고…'워마드' 게시글 경찰 수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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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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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
71 |
301 |
어느 일부 교회 짓거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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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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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
71 |
300 |
충북 제천에서 개학을 하루 앞둔 고등학생이 투신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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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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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
71 |
299 |
교통사고 피해자 위로 후진 살인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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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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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71 |
298 |
초등학교 페미교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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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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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71 |
297 |
어제자 서울구치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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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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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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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사회에서 난리난 사건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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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티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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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
71 |
295 |
80세 치매 할머니, 아파트 14층서 외벽타고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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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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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
71 |
294 |
브라질 휴대폰 강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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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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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
71 |
293 |
윈도우 비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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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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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71 |
292 |
펌)후쿠시마 저격하며 일본에서 올림픽 열리면 안된다고 주장한 호주 의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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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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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
71 |
291 |
인천 '초대형 벽화' 또 일냈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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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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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71 |
290 |
백경란 근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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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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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
71 |
289 |
내로남불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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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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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
72 |
288 |
요즘 유행하는 '학폭' 심부름센터 패키지 상품 3가지 (가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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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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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
72 |
287 |
일본 집이 깨끗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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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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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
72 |
286 |
1982년 평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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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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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72 |
285 |
불법 '야동'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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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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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
72 |
284 |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 이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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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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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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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집회' 나타난 이국종 교수.. "징계요청? 제발 해달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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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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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
72 |
282 |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숨길려고 하는것인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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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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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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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발생 이별 보복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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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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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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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쓰레기집단이 강서구PC방 피해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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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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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73 |
279 |
여경, 후진등 모를 수도 있죠 논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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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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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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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자 경찰관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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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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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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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페미 보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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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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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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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일회용 인간들..JPG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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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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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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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부 부녀관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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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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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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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정리 " 실명 및 사진 공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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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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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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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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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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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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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학생·군인 ‘반토막’…“한국 망했다” 경고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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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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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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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마녀사냥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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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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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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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말기 판정에 문 닫는 동네마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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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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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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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쥐 너란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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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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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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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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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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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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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크티녀' 남편 류창둥, 부적절 성적행동으로 美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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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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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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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정부패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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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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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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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경찰상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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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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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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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량제 봉투, 지역 상관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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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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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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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학원 여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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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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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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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0만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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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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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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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전문가 100인이 먹지말라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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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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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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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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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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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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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을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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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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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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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모텔비가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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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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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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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단체의 성차별 광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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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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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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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 에어부산 여객기, 잇따른 착륙 실패…190명 11시간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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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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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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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불법청약 50건 적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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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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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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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승용차 '꽝'…부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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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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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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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장 찍고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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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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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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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장 집무실에 드디어 PC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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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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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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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 월세 100만원 깎아준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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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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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77 |
250 |
환상의 섬 이어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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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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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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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쌀 근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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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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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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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요건 미충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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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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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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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인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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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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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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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소설로 쓰는 나라에서 소설로 역사를 쓰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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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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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
78 |
245 |
카자흐스탄에 버려진 소련의 우주왕복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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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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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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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협조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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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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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
78 |
243 |
한국 최신 출산률 현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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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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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78 |
242 |
KT 화재로 인한 혼란의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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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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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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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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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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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
78 |
240 |
투철한 직업의식의 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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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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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
79 |
239 |
신호위반을 봐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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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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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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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파는데 속옷입은 모습은 보여줄 수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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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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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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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내 집 주차장에 주차해도 그 차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그 차 때문에 내 주차장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팔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 차를 처분해서 내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국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부동산)을 '법'에 따라 몰수해 버립니다.
각종 개발현장에 부동산을 그따위로 몰수하여 처분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어떨 때는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조두순의 집을 '개발'이 아닌 다른 이유로 소유권을 몰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