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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8
추천 수 : 2
등록일 : 2019.05.29 22:14:24
글 수 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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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기준..

위와 함꼐, 사학연금 3만8천320명, 군인연금 3만1천777명이

연금 월 300만원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과 더불어 이들 연금의 개혁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이고,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까지 확대하면

무려 95%를 차지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7.1%(3만5천359명)에 불과했고,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2.27%(1,826명)였으며,

군인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3.2%(3,1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근로자4.5%+사용자 4.5%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8.5%+국가8.5%)로 서로 다르고

가입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벗어나야 하고,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를 감안한다면..

분명 개혁을 하긴 해야겠는데..

얽히고 설킨 이해집단들의 갈등으로 매년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는 게 답답합니다. ㅋ

(하긴, 그 관련내용이나 법안을 다룰 국회의원 작자들의 연금부터 개혁해야 할테니..)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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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경고

2019.05.29
22:26:42

국민연금은 국가가 기획한 거대한 사기판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가 펑펑쓰는 눈먼돈이 되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사기로 역사에 남을겁니다.

빛별

2019.05.29
22:42:08

어쨌든..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자 하는 시도는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과정이 조악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이 문제겠지요~ ㅎ

금수저

2019.05.29
22:34:10
그래서 다들 공무원 하는군요.

빛별

2019.05.29
22:43:37

그러게말예요~ 이게 망국병인지..

고시 준비하다가도 안되면, 공뭔시험으로 방향을 틀을 정도니.. ㅡ.ㅡ

돌까루

2019.05.29
23:58:59

납부금액, 기간이 달라서 수령액만 가지고는 비교가 힘들겠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좋아 보이면 내는 금액과 기간도 맞추고 비교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빛별

2019.05.30
10:44:58

맞습니다. 맞고요~ ㅎㅎ

다만, 더 내고 더 오래 내더라도..

점점 더 심화되는 고령화시대에..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노후를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  

돌까루

2019.05.30
14:42:04

네..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원하면 공무원 연금과 동일수준으로 내고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주면 좋을듯 하네요 ^^ 덜 내고 더 받겠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

놀부네

2019.05.30
00:31:50

수조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한듯 합니다.

빛별

2019.05.30
10:47:47

근데..

여나 야나 이것들은 그저 표만 생각해서

누구도 앞장서서 총대를 메려 하지 않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물밑에서 쉬 쉬 하고 있는 꼴입니다. ㅋ

lyos

2019.05.30
01:29:22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고3때 수능공부안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싶네요 ...-_-ㅋ 

(추천 수: 1 / 0)

빛별

2019.05.30
10:40:52

50대 중반이 넘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ㅎㅎ

사바나

2019.05.30
05:03:04

공무원 나라 되어가네...

대한민국 실망이야

빛별

2019.05.30
10:50:46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

이상무

2019.05.30
08:54:44

1년후 부터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관계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 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불입액과 가입기간이  공무원연금과 같다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겟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차이는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돼야 수급되고 공무원연금은 퇴직 즉시 수급 됩니다.

보험사들 농간에 휘돌려 국민연금 탈퇴운동에 동참 부화뇌동 하던 분들 다 후회합니다.

(추천 수: 1 / 0)

빛별

2019.05.30
10:38:44

저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현행 9%에서 17%로 납입액을 늘린다 가정할 때,

우선 사용자가 공무원연금처럼 4%를 추가로 지원해서 8.5%를 부담해줘야 하겠지요~

근데, 그게.. 기업에 '준조세 어쩌고~' 하면서 큰 저항에 부딪힐테고.. ㅡ.ㅡ

그걸 추진해야할 주체가 자신들부터 공무원이니, 제대로 개혁할 리가 없을 듯하고~

뭐.. 그렇죠 ㅡ.ㅡ

 

하지만, 현행대로라도 님의 의견처럼 다른 보험이나 투자 또는 투기수단보다는

그나마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ㅋ

 

가을의시

2019.05.30
11:42:15

이런 단순비교로 프레임 짜서 없는 사람들끼리 싸움붙이는데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진정한 적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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