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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기준..
위와 함꼐, 사학연금 3만8천320명, 군인연금 3만1천777명이
연금 월 300만원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과 더불어 이들 연금의 개혁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이고,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까지 확대하면
무려 95%를 차지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7.1%(3만5천359명)에 불과했고,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2.27%(1,826명)였으며,
군인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3.2%(3,1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근로자4.5%+사용자 4.5%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8.5%+국가8.5%)로 서로 다르고
가입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벗어나야 하고,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를 감안한다면..
분명 개혁을 하긴 해야겠는데..
얽히고 설킨 이해집단들의 갈등으로 매년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는 게 답답합니다. ㅋ
(하긴, 그 관련내용이나 법안을 다룰 국회의원 작자들의 연금부터 개혁해야 할테니..)
에효~
국민연금은 국가가 기획한 거대한 사기판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가 펑펑쓰는 눈먼돈이 되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사기로 역사에 남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