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Warning!  자유 게시판에서 질문을 하시면 바로 강퇴 됩니다.
분류 :
불편
조회 수 : 139
추천 수 : 0
등록일 : 2016.09.23 07:57:19
글 수 21,851
URL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3710246

시행령 바꿔도 삭제 어려운 선탑재 앱, 실효성은 '글쎄'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정작 실제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선탑재 앱을 삭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다시 국내 기업들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들의 불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시행령 문구가 일부 수정돼 선탑재 앱 삭제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향후 선탑재 앱 삭제 불가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절차적 장애가 여전한데다 시행령 수정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구글과 애플의 선탑재 앱 삭제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선탑재 앱 1개 삭제도 '첩첩산중'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한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는 것을 금지했다.



왜 하나도 필요 없는 앱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만드는지 돈주고 구입하고도 마음대로 못하니

이전글 다음글

여포사랑

2016.09.23
11:28:33

정보 감사합니다.

agong

2016.09.23
19:06: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프리네

2016.09.23
21:45:55

최적화나 잘해놓으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불편 ※ 박제 (댓글도배) 리스트 ※ (Updated 2019-08-21) [14] file 은소라 2019-08-13 2257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및 댓글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2923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2198
공지 불편 오매에서 주관적인 댓글 작성하지 마세요 [56] file Op 2019-04-10 3063
13531 일반 청문회시작했네요.. [5] 합정동사랑꾼 2016-12-07 139
13530 동영상 역대 가장 긴장감 넘치는 BBC 동물다큐..... [7] 회탈리카 2016-11-10 139
13529 일반 두부 장사 할아버지의 눈물 [5] file 응딱 2016-10-06 139
» 불편 시행령 바꿔도 삭제 어려운 선탑재 앱, 실효성은 '글쎄' [3] Op 2016-09-23 139
13527 딸아 니는 그러면 안되지 [4] file 발자욱 2016-09-13 139
13526 일반 KFC레시피 유출 [7] 홀리 2016-08-31 139
13525 내공격을 받아라~~ [7] 여포사랑 2016-08-29 139
13524 야..계속해봐 [4] 여포사랑 2016-08-27 139
13523 한줄 기차~~ [6] 홀리 2016-08-20 139
13522 일반 드디어 3천점을 돌파했습니다^^ [8] 에티카 2016-08-18 139
13521 일반 아름다운 우정 [8] 응딱 2016-08-16 139
13520 일반 광복절입니다..태극기 다셔야죠.. [5] 푸른낚시바늘 2016-08-15 139
13519 효자 아들 [7] 로봇 2016-08-15 139
13518 일반 내일이 마지막 폭염? [5] 올이길 2016-08-12 139
13517 일반 드디어 3천점이 되었습니다. [7] 윈포맨 2016-08-11 139
13516 일반 열도의 요즘날씨 [4] file 강이 2016-08-09 139
13515 일반 무더위는 계속되는군요 [4] 성냥소년 2016-08-04 139
13514 일반 휴가끝 업무시작~~ [3] 에디프 2016-08-04 139
13513 일반 더운 여름 다들 휴가 잘 보내고 계시나요? [2] 아미띠에 2016-08-02 139
13512 일반 간헐적 단식 한지 석달 반째 [18] 오늘도안전빵 2019-05-04 138
13511 일반 노트북 매인보드 수리기 [20] file 호접몽 2019-05-03 138
13510 일반 갤럭시 폴드 우려했던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15] file 레이드맥스 2019-04-18 138
13509 일반 여보 옛날 향수를 느끼려고 20만원짜리 중고 컴퓨터 주문했어 [17] file 발자욱 2019-04-11 138
13508 고충 어제 오늘 PC방 업그레이드 2차분 조립했네요.. [7] file 포푸라 2019-04-05 138
13507 일반 2008년 11월 11일에 가입해서 작성글이 25개나 되시는 분. [4] 순대랠라 2019-03-25 138
13506 일반 메인컴변경 드레곤볼 슬슬 다 모아가네요. [2] file 포푸라 2019-02-16 138
13505 일반 손석희 김웅 [7] 강글레리 2019-01-28 138
13504 일반 금연 후 신체에 나타나는 시간대별 효과 [14] file 청가람 2019-01-21 138
13503 정보 겔럭시s10 유출 사진이네요. [11] file 콜라맛체리 2019-01-18 138
13502 일반 2019년형 삼성 플래그십 모바일 AP 엑시노스 9820 [3] 누리 2018-11-19 138
13501 고충 죽고 싶은데 살고 있습니다 [5] 시벨리우스 2018-11-01 138
13500 일반 0등급 글쓰기 말고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Op 2018-10-24 138
13499 일반 공사하면서 회사 인터넷 선을 끊었어요.. [2] 이성인 2018-10-07 138
13498 추천 세계에서 유명한 협곡, 계곡 모음 [3] file 회탈리카 2018-09-29 138
13497 일반 라데온 카드들 ...유감입니다. [6] 하ㅇ룽 2018-08-31 138
13496 일반 양궁 이우석. 일베활동 논란. [4] Reclear 2018-08-29 138
13495 일반 갤럭시노트9 나비효과...갤럭시S8, 노트8, S9 가격 할인 `국대폰 ... [4] haum 2018-08-15 138
13494 일반 예멘 난민 [8] 강글레리 2018-06-20 138
13493 슬픔 IS 학살극에서 아이를 구해오는 남자 [2] file 회탈리카 2018-06-17 138
13492 일반 팬이 만든 캡틴마블 포스터 [5] file 회탈리카 2018-05-16 138
13491 이벤트 [종료]레벨 5가 눈앞인지라 플4 게임 나눔 이벤트나 해 볼까 합니다. [5] file 히라사와_유이 2018-05-11 138
13490 일반 좋와!! 자연스러웠어 !! [6] file 회탈리카 2018-03-31 138
13489 정보 꾸다꾸다꾸다.. 장터에 처분할것을 올리다. 은소라 2018-03-21 138
13488 추천 스토어팜 윈도우10 정품 저렴하게 구매해서 공유드립니다요 [2] 개민지 2017-10-13 138
13487 일반 OS X 에서 X200s 키보드로 글 쓰고 있습니다. ㅎㅎ (사운드, 무선... [2] file 반돌 2017-04-13 138
13486 일반 [웃] 목욕탕에서 마사지 받으면 이런 기분. [3] file AlwaysUnI 2017-03-28 138
13485 일반 리뉴얼하니 이쁘네요 조토마테 2017-03-13 138
13484 슬픔 주말에 출근하는 것 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네요.. [6] 난다를거야 2017-03-05 138
13483 일반 신년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늦게나마.... [6] 무정 2017-02-01 138
13482 일반 동자꽃 전설 [1] file 해마천사 2017-01-26 138
13481 정보 [오늘의 운세] 1월 13일 금요일 (음 12월 16일) [4] 아이콘 2017-01-13 138
13480 일반 하드보관함 [6] file 강글레리 2017-01-03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