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진행중 이벤트

Windows Forms Professional Utilities "Rufus"
OS Forms "OsBlood"

오매마켓

공지사항

내일부터 한글화 게시판을 운영중단 합니다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profile 법무부 "음주운전, 구속 수사 원칙...최고형 구형"

작성자: 시나브로 조회 수: 55 PC모드

201810211004345396_t.jpg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test test test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첨부
목록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아버지

2018.10.21 12:27
가입일: 2015:11.29
총 게시물수: 17
총 댓글수: 5020
추천
1
비추천
0

음주 운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profile

강글레리

2018.10.21 12:37
가입일: 2016:06.22
총 게시물수: 1186
총 댓글수: 2868
추천
1
비추천
0

특단의 조치는 안해도 좋으니 특별한 날을 골라서 <<특별사면>>이라는

황당한 짓거리에 음주운전자만큼은 포함 안했으면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3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file + 2 회탈리카 10-25 46
812 중국보다 더러운 나라 인도 file + 2 회탈리카 10-25 58
811 여경에 대해 왜곡된 디지털 여론이 있다 file 회탈리카 10-25 28
810 1982년 평촌 file + 2 bluesky 10-25 73
809 특이점이 와버린 꽃병 file 손뉨 10-24 29
808 옛날 아파트들 모습 file 손뉨 10-24 37
807 출시 1달만에 500만개 팔린 라면 file 손뉨 10-24 27
806 일본에서 실제로 자살률을 감소시켰다는 푯말 file 회탈리카 10-24 32
805 중국의 미래 file 회탈리카 10-24 30
804 중딩이 80대 조부모 살해 file 회탈리카 10-24 15
803 PC방 전 알바생 "김성수 2015년부터 단골"... 경찰도 '게임중독' 수사 file 회탈리카 10-24 10
802 병신뉴스-피씨방 살인사건이 나루토? file 회탈리카 10-24 24
801 경찰은 체력 필요없어, 여경 늘려야 file 회탈리카 10-24 20
800 여교사에게 총겨눈 고딩 file + 1 회탈리카 10-24 35
799 갑질이 싫었던 고등학생 file + 1 회탈리카 10-24 35
798 교육부 성교육 가이드 file + 1 회탈리카 10-24 23
797 한유총 위원장 file 회탈리카 10-24 10
796 난민 실제상황???? file + 1 회탈리카 10-24 28
795 각국 민족 반역자 청산현황 file 회탈리카 10-23 18
794 우주에서도 관측된 폭발 file 회탈리카 10-23 39
793 초록일베 file 회탈리카 10-23 35
792 유치원교사가 그만두는 이유 file + 1 회탈리카 10-23 45
791 기분 좋아지는 현수막 file 회탈리카 10-23 22
790 동덕여대 금남구역 된다 file + 1 회탈리카 10-23 33
789 저는 오늘부터 대학을 거부하겠습니다 file + 3 회탈리카 10-22 63
788 행정기관의 기네스북 도전 레전드 file + 1 회탈리카 10-22 27
787 난리난 미국 국경선 상황 file + 1 회탈리카 10-22 40
786 강서구 또 살인사건 발생 file + 1 회탈리카 10-22 29
785 대륙의 갑질??? file + 1 회탈리카 10-22 36
784 PC방 살인범 얼굴공개 file + 1 회탈리카 10-22 30
783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각 file + 6 회탈리카 10-21 99
782 기업 적폐를 풍자한 촌철살인 모음 file + 1 회탈리카 10-21 28
781 현재 일본에서 퍼지고있는 가짜뉴스 file + 2 회탈리카 10-21 48
780 싸이코패스 언니 file 회탈리카 10-21 32
779 독도 지킴이 별세 file + 1 회탈리카 10-21 30
778 동덕여대 근황 file 회탈리카 10-21 24
777 주거지옥 한국 file + 2 회탈리카 10-21 27
776 김삿갓 file + 1 회탈리카 10-21 29
775 당첨자 또 안 나온 '메가밀리언'…다음주 당첨금 1조8000억원 file + 1 시나브로 10-21 66
774 경찰, 김포 맘카페 '신상털기' 수사…유족이 고소장 접수 “처벌 원한다” 시나브로 10-21 53
» 법무부 "음주운전, 구속 수사 원칙...최고형 구형" file + 2 시나브로 10-21 55
772 인도서 축제 인파에 기차 덮쳐…“최소 61명 사망” file 시나브로 10-21 22
771 인권위, 혐오 전담팀 신설"여성·난민 혐오 등 대응 file 회탈리카 10-21 22
770 중국, 네이버 접속도 차단 file 회탈리카 10-20 35
769 김병관 의원 국감 후폭풍...'PC방 살인 수사 내용 너무 흘러나가 file 회탈리카 10-20 57
768 쓰레기집단이 강서구PC방 피해자 우롱 file 회탈리카 10-20 73
767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것들을 짜그리 잡아들이겠다 file 회탈리카 10-20 137
766 마리화나 합법 첫날 캐나다 file + 2 회탈리카 10-20 58
765 미안합니다 세상을 이 따위로 만들어 놔서 file 회탈리카 10-20 50
764 채용 불공정 file 회탈리카 10-19 23
763 음란사이트 150곳 차단 file 회탈리카 10-19 69
762 7억 해먹은 유치원 원장 file 회탈리카 10-18 70
761 일본 내진장치 데이터 조작 file 회탈리카 10-18 37
760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file + 3 회탈리카 10-18 66
759 고급 아파트에 흑인이 살리가 없어 file 회탈리카 10-18 45
758 일본 뽀르노싸이트가 돼버린 윤봉길 의사 홈페이지 file 회탈리카 10-18 39
757 임대업자들에 맞서던 경북대 기숙사 근황 file 회탈리카 10-17 47
756 여성이라고 성추행 조사 대상 제외 file 회탈리카 10-17 32
755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지금까지 전체 사건경위 file 회탈리카 10-17 60
754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는 좌파의 노이즈마케팅, 학부모에게 편지 file + 1 회탈리카 10-17 18
753 여성부에 의해 조만간 무고죄 폐지????? file 회탈리카 10-17 26
752 동덕여대 총학 "교내 책상 의자 전면 교체, 끝까지 관철할 것 file 회탈리카 10-17 14
751 김포 맘카페 사태에 대한 일침 댓글 file 회탈리카 10-17 17
750 어제 금탑산업훈장 받은 어느 기업 회장님 file 회탈리카 10-17 20
749 여권 디자인 바뀌는거에 태클거는 낭중지추 file + 1 회탈리카 10-16 46
748 여고 성교육 file 회탈리카 10-16 46
747 대륙 짱개가 아프리카에서 살해당하는 이유 file 회탈리카 10-16 40
746 당신의 개를 1억에 파세요 file 회탈리카 10-16 16
745 '한국형 비살상 총기' 개발 비용 30억 file + 1 손뉨 10-16 51
744 뷔페서 김치·밥 재사용 가능…초밥·케이크·튀김 불가 file 손뉨 10-16 18
743 ‘모기 잡는 모기’ 광릉왕모기 대량사육 기술 개발 file 손뉨 10-16 37
742 담임교사가 장애학생 상습폭행…아동학대 혐의 구속영장 신청 file 손뉨 10-16 19
목록 검색

오에스매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