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진행중 이벤트

최근글 최근댓글

Windows Forms Professional Utilities "Rufus"

OS Forms "OsBlood"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Warning! 자유 게시판에서 질문을 하시면 바로 강퇴 됩니다.

자유 게시판 : 자유로운 글 작성

강글레리

분류 :

일반

조회 수 : 706

추천 수 : 2

등록일 : 2017.09.06 09:41:29

글 수 21,850

https://osmanias.com/freeboard/1088905

URL 링크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과는 다른 관대한 포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죠.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1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잔혹한 범죄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저리가라더군요.

아주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래서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은 반드시 있는 법

청소년 보호법의 예외 규정을 두어,

잔혹범죄라고 생각되는 범죄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넘겨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에는 냉청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게시물을

홍콩 독립

2017.09.06

09:45:44

동감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며 죄질이 무겁다면 일반인과 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자를 위한 엿같은 법좀 개정합시다.

2017.09.06

10:11:03

어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넘는 짓을 한다면 그에 준하는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추천 수: 1 / 0)

2017.09.06

10:12:42

청소년 보호법 연령 10세이하로

2017.09.06

11:08:39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의 성장도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빠릅니다
나이에 비해 조숙하죠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 현실입니다 ㅠㅠ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나이 한 살 조정하는데 20년 걸렸다고 하더군요
어서 빨리 개정되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딸키우는 아빠로 정말 남 일이 아닙니다

2017.09.06

11:55:04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청소년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2017.09.06

14:34:31

오호! 그렇군요^^
소년법이라는 것도 있군요.
다 청소년보호법인줄 알았는데^^;

2017.09.06

13:30:04

어디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일진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진짜 문제긴 하네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이 선량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어야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 되면 안될듯 십습니다.

2017.09.06

14:12:42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이더군요..
이러한 법이 잘못된 청소년을 제대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것 같아 보기가 안좋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텐데 이번 사건도 정말 안타깝더군요...

2017.09.06

16:00:15

청소년이든 소년이든 보호법에서 대상으로 삼는 주체의 살아온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행위의 본질을 주목해야합니다.

보호받아야할 애들이라면 물총이나 나무칼가지고 전쟁놀이 하겠지만
서슬이 퍼런 진짜 칼이나 흉기 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보호받아야할 애들의 범주를 벗어난것인데...뭐하러 보호해줘야 하나요?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친구가...그런 피해를 당했으면...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2017.09.07

03:13:56

일본영화 고백이 생각나네요.
직접적으로 응징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처절하게 응징해버리고 싶은...
그런게 필요한것 같네요.

2017.09.07

07:05:42

저도 고2, 중3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번사건의 가해자가 오히려 떵떵거리는 것 보면서 정말 울화가 치밀더군요~ 이사건을 계기로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불편 ※ 박제 (댓글도배) 리스트 ※ (Updated 2019-08-21) [14]	은소라	2019-08-13	2227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및 댓글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2886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2173
공지	불편 오매에서 주관적인 댓글 작성하지 마세요 [56]	Op	2019-04-10	3018
19614	정보 서울대를 갈 수 없는 세계최고의 컴퓨터 천재. [8]	아이콘	2016-04-12	712
19613	사랑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12가지 [6]	로빈후드	2016-04-21	711
19612	정보 [오늘의 운세] 3월 31일 목요일(음력 2월 23일 壬子) [4]	아이콘	2016-03-31	711
19611	일반 마이크론 MX 300 제품을 1주일만에 사망...ㅋ [5]	TheSTREET	2016-11-09	710
19610	옛날 핸드폰 사던시절 [4]	이닉	2016-04-02	710
19609	어쩌라고. [4]	발자욱	2016-02-25	710
19608	극장에서 보시는분 없기를... [4]	맹희	2016-04-23	709
19607	일반 사람이 필요하다! [2]	달림이	2016-04-04	709
19606	게임속에서 만난 동화 속 그분 [4]	발자욱	2016-03-15	709
19605	고충 본체와 USB 케이블에 흐르는 전기 어스 시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프리네	2016-07-20	708
19604	정보 [고발뉴스 브리핑] 4.1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	아이콘	2016-04-11	708
19603	오늘 비가왔죠... [3]	맹희	2016-04-03	708
19602	일반 과장님의 귀마개 [2]	응딱	2017-09-27	707
19601	정보 실리카젤 활용팁 10가지 [2]	버시바우	2016-04-22	707
19600	일반 이런 사람이 좋다 [4]	서울농부	2016-04-14	707
19599	일반 오늘 소중한 시간을 위하여 [5]	응딱	2016-03-30	707
»	일반 청소년보호법 [11]	강글레리	2017-09-06	706
19597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벚꽃	2016-03-19	706
19596	일반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사이트입니다 [1]	커피향기	2016-04-16	705
19595	스위치 온 [5]	발자욱	2016-03-25	705
19594	이개 어디서 [3]	발자욱	2016-03-21	705
19593	일반 pc 고칠떄는 애 없을때 하는게... [8]	브가	2016-04-22	704
19592	중국어 유머 [4]	달림이	2016-04-01	704
19591	일반 우리의 옛생활상 엿보기 (스크랩) [6]	네잎클로버	2016-03-27	704
19590	일반 착한 빵집 아저씨 [4]	응딱	2016-05-11	703
19589	동영상 욕으로 들리는 일본어 [3]	카모밀레	2016-04-25	703
19588	번식기 거북이들의 구애의 춤 [3]	재헌	2016-04-23	703
19587	일반 99년도 메인보드 생명연장.. [4]	세자르	2016-04-08	703
19586	동영상 100원으로 끝판 깬다! - 원코인 클리어러, 최수권 (Kor sub) [4]	매니안	2016-05-01	702
19585	일반 가는날이 장날이라더니... [4]	쟝고	2016-03-31	702
19584	일반 여름철 계절과일로 비타민을 챙겨라 [8]	달림이	2016-06-30	701
19583	산타가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이유 [7]	발자욱	2016-03-18	701
19582	동영상 World of Warplanes - E3 2013 Trailer [3]	매니안	2016-02-29	701
19581	일반 재가입 [3]	지하철	2015-11-28	701
19580	눈 밭에서 [3]	발자욱	2016-03-29	700
19579	정보 '01X' 번호, 3G·LTE로 이동해도 2년여간 사용 가능	열린이	2019-02-25	699
19578	일반 가입인사드립니다 [8]	빅xx스	2018-01-11	699
19577	일반 가입 인사 올립니다. [4]	티모0725	2018-01-18	698
19576	정보 세월호 7시간 청담동 차움 병원 [4]	임스킨	2016-11-09	698
19575	정보 오늘의 운세 - 2016년 5월18일 (수) [2]	쪼꼬핏짜	2016-05-18	698
19574	동영상 타이완 총통의 점심 [5]	크로커스	2016-04-19	698
19573	추천 좋은 시 추천 "윤보영, 첫사랑" [1]	슈퍼카카	2016-05-13	697
19572	대륙군의 위엄 [2]	발자욱	2016-05-03	697
19571	일반 아파트 8년됫는데 변기막혔어여.. 뚫어뻥으로도 안되네.. [4]	관절엔케펜텍	2016-05-03	697
19570	일반 사이트 문제 공지 읽고 ..... [4]	쟝고	2016-04-27	697
19569	일반 불금을 기다리며 [8]	스마일리버	2016-04-03	697
19568	일반 5.1채널스피커 [9]	부결	2016-03-31	697
19567	고난이도~~ [4]	발자욱	2016-03-15	697
19566	운 좋은 남자 [5]	발자욱	2016-03-11	697
19565	일반 T 카페 초대장 10분 드립니다 [31]	Op	2018-07-26	696
19564	일반 약간 위험했던 오사카 토비타신치 그리고 아침에 본 도톤보리 버스킹 [2]	반돌	2017-06-17	696
19563	정보 약초의 효능 1 [5]	하수오	2016-08-13	696

쓰기

첫 페이지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끝 페이지

Osmania
Expert group community to transfuse blood to OS

오매 추가 게시판

진행중 이벤트

오매마켓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 : 자유로운 글 작성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