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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이슈가 난민 문제 때문에 시들해졌네요.
인도주의적으로 수용해야 맞다.
이슬람의 폐악이 두려우니 추방해야 한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들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네요.
난민 허가는 난민을 승인하고 초기의 각종 혜택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부차적인 사회 영향까지 예측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되나요?
과거 미국이 이민자들 받아들인 이유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유럽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민자를 적극 수용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가 침체함으로 미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 이민권장 국가인 독일 또한 현재는 적극적 수용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현재는 말도 없는 무료급식 문제. 자국민, 그중에서도 아동들의 3식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로는 난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계층이나, 노인 복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 예산이야 항상 부족한게 사실이지만, 최저 생계비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최약계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인도주의적 관점에 국한해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난민들이나 좋을 게 없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난민이나 이민자를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고 그 문화를 고수한다면 계속해서 이들을 채용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을까요? 결국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슬럼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속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