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링크 : |
---|
전두환 풍자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0/0200000000AKR20151210209600004.HTML
이제 한국에서 풍자하면 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