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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슬픔
조회 수 : 1409
추천 수 : 2
등록일 : 2015.12.14 09:24:16
글 수 21,857
URL 링크 :

전두환 풍자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0/0200000000AKR20151210209600004.HTML

 

이제 한국에서 풍자하면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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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마숑

2016.07.03
10:39:47
주둥이를 막는군요 ...

나라하늘

2016.07.03
10:39:47
갈수록 입 닥치고 살라하는군요,,,, ㅜㅜ

하ㅇ룽

2016.07.03
10:39:47
뒤로가는 대한민국

Op

2016.07.03
10:39:47
ㅎㅎㅎ 돈이고 빽 있으면 나라가 훅 변경이 되고 바뀌고 그래요 ....
그러니 이게 나라인지 그들만에 나라인지 국민은 봉 그 이하죠 ㅎㅎ

한국인

2016.07.03
10:39:47
저는 풍자가 무조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만약 그 중심의 대상이 제 자신이 된다면...
사실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자신의 행동은 되돌린다는 것은 힘든일이죠..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ㅎㅎㅎ

행운의포인트

2016.07.03
10:39:47
축하드립니다. ;)
한국인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3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심청사달

2016.07.03
10:39:47
근데 요점은 풍자가 아니라 경범죄 같은데요. 그것도 선고유예면 10만원 벌금도 안나올겁니다.
29만원짜리 대통령등을 풍자하는 것은 강력하게 찬성합니다만
수천장을 길거리에 뿌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 말고도 좋은 방법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치우는 사람이 뭔죄래...

Kang27

2016.07.03
10:39:47
근데 경범죄 하나로 대법원까지 갔네요ㅎㅎ

대표세균

2016.07.03
10:39:47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인물중 한명이지만 이게 허용이 되버리면 자칫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다 풍자가 되버리면 길거리에...온갖 사진들이....

달림이

2016.07.03
10:39:47
겁낼 건 아니지요.

영원한

2016.07.03
10:39:47
잘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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