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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바꿔도 삭제 어려운 선탑재 앱, 실효성은 '글쎄'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정작 실제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선탑재 앱을 삭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다시 국내 기업들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들의 불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시행령 문구가 일부 수정돼 선탑재 앱 삭제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향후 선탑재 앱 삭제 불가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절차적 장애가 여전한데다 시행령 수정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구글과 애플의 선탑재 앱 삭제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선탑재 앱 1개 삭제도 '첩첩산중'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한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는 것을 금지했다.
왜 하나도 필요 없는 앱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만드는지 돈주고 구입하고도 마음대로 못하니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