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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나캬 조회 수: 64 PC모드
근데, 딱히 성범죄자만 그런 거 아니데.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가해 미성년자...
얘는 몇 명을 죽여도 벌금만 내면 끝.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예전처럼 50% 감경... ㅡㅡ;
검사가 좀 깨어 있으면 가중처벌할 거고, 아니면 종전처럼 50% 경감.
근데, 딱히 성범죄자만 그런 거 아니데.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가해 미성년자...
얘는 몇 명을 죽여도 벌금만 내면 끝.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예전처럼 50% 감경... ㅡㅡ;
검사가 좀 깨어 있으면 가중처벌할 거고, 아니면 종전처럼 5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