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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국 뉴욕 총영사가 박근혜 정부 비판 기사를 보도한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는 ‘뉴스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외교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외교관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라고 답해야 하나? 쪽 팔려서 정말~
2.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지역 예산 성과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무관심했던 지역사업 예산이 본회의를 통해 반영되자 슬그머니 자신의 공로인 양 성과를 가로채기도 하고, 정부 원안보다 축소된 예산을 반영부문만 강조해 성과로 홍보하는 식입니다.
현역들의 불로소득 신파극을 눈물 없이 봐줄 수가 없다... 똑똑한 유권자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지 말입니다~
3. 인사혁신처가 소극행정, 적극행정 사례집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다는 공무원 개인을 앞세운 무사안일, 복지부동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업무문화 정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디 이게 어제오늘 얘기인가... 사례집 하나로 바뀔 조직 문화면 애지녁에 변했겠지요~
4. 사망 사고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은 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포상금은 그 10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그나마 앞으로는 이 포상금이 더 줄어들 상황이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하는 건 아니더라도 쓸 때는 좀 써가면서 하심이 어떠실런지~
5.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서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비하했던 회원이 ‘나는 사법연수원생’이라며 시험 2차 합격증을 '인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원 자치회가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친구가 누굴 변호하고 법을 집행할지 겁난다 겁나...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고~
6.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2017년 폐지하기로 한 현행법을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랄걸 바래야지... 그런 식이면 남은 임기 동안 사과만 하다 끝날 걸~
7. 소주 업계 점유율 1위인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출고가가 3년 만에 인상된 이후 소주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주 출고가의 도미노 인상으로 일반 소매업체나 음식점도 소줏값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주류인 소주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어제 마시는 소주가 상당히 씁디다. 연초엔 담배, 연말엔 소주... 서민만 죽어나는 거지~
8. 싸이가 최근 발표한 정규 7집 앨범 타이틀곡 '대디'가 미 언론 타임지가 발표한 2015년 '최악의 노래 톱 10' 리스트 4위에 올랐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 비디오로 전혀 와 닿지 않는 가사와 댄스만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강남스타일’은 안 그랬나 뭐... 식상하다 그건가?
9.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을 해지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한 해약환급금이 역대 최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수단이 ‘보험 해약’이라고 하던데... 올겨울 많이 춥습니다...
10.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초 이른바 '핑퐁 민원 조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부처의 민원접수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핑퐁 민원 조정제도란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오죽하면 권익위가 나설까? 제발 떠넘기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라나...
11.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기획하는 다른 복지사업도 순항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안심 의료비' 사업이 7개월째 복지부에 발이 묶인 가운데 청년수당으로 인해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 관계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서울시가 범죄 집단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려~
12. 내년 3월부터 대학생의 현장 실습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또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시급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면 이른바 ‘열정페이’가 사라질라나? 열정이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13. TV를 하루 3시간 넘게 보면 나이가 들어 머리가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인지처리속도와 실행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전화번호 하나 외우기가 힘든 건가? 내 번호도 가끔 안 떠오른다니까~
14. 국내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약 80건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 기간이 5년으로 늘었지만, 1년도 유지되지 못한 채 축소·폐지된 서비스도 29건에 달했습니다.
법규 위반하고 내는 벌금보다 남는 게 많아서 그럴 거야... 아주 쎄게 때려야 한다니까~
15. 국내 1, 2위 우유 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년간 금품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임직원 중에는 최고경영자와 오너 일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에라이~
16. 일부 언론들이 돈을 받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비판해야 할 언론이 정보의 홍보에 앞장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 기레기라는 자조 섞인 말을 듣는 거야... 근데 난 뭐 좀 안주나? ㅎ
17. 법관들에게 언론 대응방향 등을 지시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공개돼 '법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권력의 핵심 법원행정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법관들이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뭐... 온통 착한 사람 투성이라 행복하시겠수~ 이거야 원...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96) 할머니가 5일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었습니다.
할머님들 다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건 아닌지...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19. 시간 강사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일자리를 빼앗게 생겼습니다.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을 바꾸었는데, 대학들은 ‘법 지키고 인건비도 아끼려면 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 등록금 애먼 데 쓰지 말고 제발 아이들 공부 좀 제대로 하게 하시죠~ 네~
20. 교사와 짜고 만든 '스펙'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가 기소됐습니다.
거짓 수상·봉사 경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다재다능한 재원’이라는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참 가지가지 하셨습니다 그려~ 이것도 다재다능하다고 해줘야 하나?
21. 무한도전이 노홍철과 길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다 삭제했답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답니다.
총학생회장 되려면 학점C 이상? 대학가가 또 학점논란이라고 합니다.
플레이보이지의 마지막 누드모델은 패멀라 앤더슨이랍니다.
비만한 남성의 정자에 비만 유전자가 담겨있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한국의 조선업이 중국에서 밀렸답니다.
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아무런 충돌과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차벽도 물대포도 없었고 폭력적 시위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 만의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를 정부가 귀 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주는 추운날씨 없이 대체적을 푸근하다고 하네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