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치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비난하지 맙시다.)

아래 제 글의 댓글보고 빡이쳐서 글하나 더 씁니다.

맹목적으로 근거없이 비난하는 분들, 제발 비판을 하되 논리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대상으로

비판하세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없이 맹목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죠.

다만 무엇을 비판하는지, 왜 비판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비판해야죠.

일단 정부비판 중 경제 비판이 많은데 그중에서 취업을 예로 올바른 비판의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현 정부가 잘못해서라고 비판하는 분이 많죠? 현정부가 잘못해서 취업이 어렵다?

근거는요? ㅎㅎ

그래서 제가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간단하겠죠?

이명박

2008년 2월 실업률 3.5%, 고용률 58.3%

2010년 2월 실업률 4.8%, 고용률 56.7%

2013년 2월 실업률 3.9%, 고용률 57.5%

박근혜

2013년 2월 실업률 3.9%, 고용률 57.5%

2015년 2월 실업률 4.5%, 고용률 59.1%

2017년 3월 실업률 4.1%, 고용률 60.3%

문재인

2017년 5월 실업률 3.6%, 고용률 61.5%

2019년 3월 실업률 4.3%, 고용률 60.4%

앞선 2명의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봤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10년 전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현 정부가 잘못해서 취업이 어려운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다할 획기적인 취업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난이 절대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10년 전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장관이 기획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의 비교만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교는 할 수 있죠.

여기에 OECD 국가별 연도별 평균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하면 더 확실할텐데 귀찮아서..ㅎㅎ

그건 다른분들이 해주세요.^^ 사실 이런걸 기자들이 조사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기자들이 기자하지 않고

기레기하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인가요?

제시한 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확인하세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heckFlag=N

비판하려거든 네이버 댓글이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비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