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 잠정결론…정부·업계 함구, 장비 배제 강요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화웨이 제재로 불똥이 튄 가운데 표면적 이유가 됐던 보안문제를 점검한 정부 전문가 자문단의 결론이 곧 나온다.

이번 전문가 검증에서 화웨이 5세대통신(5G) 장비 관련 확인된 보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 불거진 화웨이 논란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미중 갈등을 고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 현재 국내는 일부 이통사가 5G 를 비롯한 통신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차원에서 이의 배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다.

통상 및 외교 등 문제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보안 관련 전문가 검증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온 장비 배제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해온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가 내달 초 마지막 브리핑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구축을 앞두고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검증할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국민들의 보안우려를 해소하고, 이통사 네트워크에 대한 효과적인 보안점검 지원 차원이다.



지난해 10월 부터 활동에 들어간 5G 보안 기술 자문협은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는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학연 보안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돼 최근까지 약 8개월간 7차례 회의를 갖는 등 관련 장비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 분석 및 운영 과정에서의 보안상 부적절 요소 등을 검토, 화웨이 등 제조업체 통신 장비 등 보안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문협의회 활동이 내달 초 종료된다"며 "보안점검 과정에서 특정장비업체의 결함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활동 종료와 함께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공유, 외부에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중 관계 악화 등 대외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자문협 결과 등에 관련)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제 없다"에도 정부·업계 '함구'…장비 배제 강제는 어려울 듯

관련 업계도 최근의 미중 갈등 등 상황을 고려,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 공식적으로는 "특정장비업체 배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LG유플러스가 화웨이 무선 장비를 쓰고 있고, 유선의 경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등 모든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활용 중이다. 공공 및 민간기업 등 전용망에도 화웨이 장비 일부가 쓰이고 있다.

최근 KT가 신규 백본망 용량 증설에 미국 인피네라를 선택한 것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신규 백본망 증설에 화웨이가 아닌 타 업체를 선정한 것을 두고도 최근의 미중 갈등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업계는 이에 선을 긋고 있다.

KT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전송망 구간의 이원화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백본망 이원화 사업에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인피네라가 낙찰받은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기존 LTE 시절부터 주한미군 요청에 따라 비 화웨이 장비를 지속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화웨이 논란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유선쪽은 시에나와 시스코, 노키아가 주요 파트너사로 이를 포함한 10개 업체가 주로 유선망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용 사업의 경우 우리가 수주한 사업에 화웨이가 포함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5G 외에 현재 국내 활용되는 장비의 경우 논란인 보안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일부 지역에 한해 화웨이 장비가 쓰이고 있고, 이 마저도 망 전송장비라는 게 통신사들의 공통된 답변인 것. 망 전송장비는 일종의 통로 역할만 할 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 화웨이 장비가 구축된 지역의 장비 교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화웨이를 완전 배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문가 검증을 통해 확인된 보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특정장비 배제 등을 강제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 최근의 화웨이 논란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논란을 불식 시켜야 할 정부가 미국과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5G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및 콘텐츠 서비스 발굴에도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