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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되도록이면 그냥 꾹 참고 있으려고 했어.
대한민국에서 비교법학이나 비교사학 공부하면 미친 놈 소리 듣지.
위에서 썼듯이 세금 10~15%이고, 실효세율이 9~10%였던 나라가 조선이야.
다른 나라 죄다 40% 걷는데, 조선만 엄청 적게 걷었어.
요즘 유럽 나라들 세금이 45~60% 되어도 별로 말이 없는 이유가, 옛날부터 그렇게 걷었거든.
그리고 옛날보다 정부가 많이 돌려주니까 말이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옛날에는 탐관오리가 날뛸 때에야 30~40%... ㅡㅡ;; 좀 더 심하면 50~60%.
유럽에서는 심할 때는 80~90% 뺏어갔는데...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세율이 30~40%라고 그러면 다들 화내는 거야.
나라로부터 받은 게 없다. = 응, 세금 10%. 전세계 최저 세율.
유럽은 기본 10%(십일조 종교세금)+10%(기본 소득세)+20~4%(기본 토지세).
중국이나 일본도 기본 40%...
유럽,일본,중국은 왜 백성이 들고 일어난 걸까?
덧붙여 다른 나라도 신분제/계급제 사회였고, 당연히 노비(노예) 있었다.
자기가 소유한 노비 죽였다고 주인을 처벌하는 나라는 당시 조선이 유일했다.
또한 일반 농노나 백성을 귀족(양반)이 죽였다고 처벌받는 나라도 조선이 유일했다.
도대체 뭘 바라는데??
저딴 식으로, 21세기 눈으로 바라보면 죄다 나쁜 놈들이고, 백성은 하나도 죄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