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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루에몽♥ 조회 수: 114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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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선생

2019.08.17 12:15
가입일: 2017:11.21
총 게시물수: 52
총 댓글수: 368

하천 주인이라... 호가 봉이 인가

profile

왕미

2019.08.17 12:54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하천은 주인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강 둔치 일부를 현대에서 매입했는데, 그게 수몰되었고, 정부에서 보상한다고 했음에도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그 둔치 소유권은...? 

현대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계속 주장하지만, 정부에서 보상한다고 했을 때... 소유권도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 소유권이 있던 땅도 물 속에 잠기면 소유권이 없어지는데, 애초에 물이라면...? 

말할 거리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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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글라임

2019.08.17 19:23
가입일: 2019:06.27
총 게시물수: 81
총 댓글수: 470

혹시....이 사람들 봉이 김선달의 후예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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