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여시 국제적 긴장 및 전투기 구매국들의 역할 확대 요구 계기 마련 우려

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full partner)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방위 산업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이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이 전투기의 국제 생산 기지에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펜타곤은 또 일본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이 전투기를 구매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펜타곤이 우려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최대 8t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은밀한 타격 작전이 가능한 첨단 기종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F-35A 스텔스기 4대를 들여왔고, 다음 달에 4대 등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13대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 북한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표적타격’(옛 킬 체인) 전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의 F-35A 도입에 반발해 최근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미 공군 조종사들이 F-35A가 이륙하기 전 기체 점검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방위증강계획국장이 6월 18일 자로 엘렌 로드 미 국방부 구매 담당 차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일본은 F-35 구매국에서 벗어나 이 전투기 생산의 국제적인 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멤버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F-35 프로그램의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일본이 파트너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미 국방부가 파트너 국가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비용 분담, 승인 과정의 조건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해 알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우리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협정과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구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디펜스 뉴스는 “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 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로드 차관 사무실이 일본에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나 F-35 합동사무국은 디펜스 뉴스에 파트너쉽은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F-35 합동사무국의 브랜디 쉬프 대변인은 이 매체에 “이 파트너쉽이 2002년 7월 15일에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미 공군 F-35A가 공중표적을 향해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1등급 멤버로 불리는 ‘파트너’와 2등급 ‘구매자’로 분류된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파트너 국가는 이 전투기 생산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참여한 9개 국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이다. 2등급 구매국은 이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고,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이 미래에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이 전투기를 42대 구매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47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미국을 제외하고 이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디펜스 뉴스에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면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이라며 “한국도 일본과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일본의 참여를 이유로 파트너 국가가 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군 F-35A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후인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 40대 구매를 결정했다. 한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평시 억제와 유사시 타격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F-35A 도입을 결정했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