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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JPG
작성자: 비디죠 조회 수: 30 PC모드
매우 긴 선 요약
1. 음식점에서 여자 알바를 뽑음
2. 일을 너무 못해 모두 모여서 상의
3. 갑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움
4. 이후 잠수타다 한달 뒤 친구와 만취한 상태로 깽판
5. 음식점, 기물파손으로 신고
6. 알바, 성추행으로 역고소
7. 법원 등기 날아옴 [알바가 20살이라 만 19세로 아청법도 추가]
8. 위의 3.에서 여자가 울어서 사과한 것이 만져서 사과한 것으로 해석
9.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
10. 변호사, "굉장히 운이 좋다"
11. 무고죄도 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으나,
12. 검사측 항소, 2심 준비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1400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
선고결과: 무죄 → 검사항소
2심: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2307 판결
형사항소3부 강경호 부장판사, 한승진 판사, 박소정 판사
선고결과: 항소기각(무죄 유지)
2019. 2. 1.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 확정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들어가서 1000원주고 보면 됨.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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