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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성인 월 결제한도 없앤다
작성자: AnalogKid 조회 수: 32 PC모드
| URL 링크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40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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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인의 게임 콘텐츠 결제한도도 폐지된다.
또 물류 산업의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생활물류, 플랫폼 운송업 등 신규 물류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Δ보건·의료 Δ관광 Δ콘텐츠 Δ물류 ΔO2O·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먼저 정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던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방안을 통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게 정부 계획이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완전 폐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던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되고 청소년 등이 제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 콘텐츠는 등급 분류가 면제된다.
등급이 변경에 따라 게임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경우에 기업의 롤백 의무도 개선된다. 지금은 게임 등급이 변경될 경우 관련 데이터나 아이템·포인트를 강제로 삭제·회수해야하는데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선과 함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5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상설경기장은 총 3개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제작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일몰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M&A) 시 콘텐츠 투자를 심사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 등을 통해 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물류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갈수록 수요가 커지는 생활물류와 플랫폼 운송업 등 신 물류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 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지정된 택배 차량 주정차 지역은 각각 2155개소, 387개소다.
물류 거점과 첨단 물류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거점 발굴 및 투자를 위해 연내 개발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 첨단 물류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인증 우수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글로벌 배송센터(GDC) 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 내 GDC 부지 확보와 운영기업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물류단지 110만㎡를 확보하는 한편, 국외반출신고 물동량 500톤 초과 시 초과 물동량에 대해 톤당 5만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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