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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쌀대신 현금달라
작성자: bestam 조회 수: 42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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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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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5.27. 오전 3:02
최종수정2019.05.27. 오전 8:13
소식통 “北, 제재에 통치자금 부족… 정부 1월에 파격 제안했지만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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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 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식량 부족보다는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등 통치자금이 줄어든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금으로 쌀과 두부,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중국 선양 등에서 수차례 제안했다고 한다.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은 핵, 미사일 개발 용도로 전용되기 어려운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중 대량 현금 송금(벌크 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제안한 것.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쌀로 (대금의) 2배까지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쌀보다는 현금(달러)이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선 민간의 식량 부족보다 국가 자금난이 김정은에게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자금의 70% 정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물 지급’ 방안을 제안한 건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교류 사업에서 북한이 ‘물물교류’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바닷모래, 수산물 등을 가져오는 대신 쌀과 생필품을 주는 식의 물물교류 방안을 타진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들었으나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실제로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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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lear님 에게]
글쓰신분 참 열심히 하시려는 분인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으신 분이죠.
곧 열리실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이분이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현송월이 공개처형되었다는 기사를 믿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잡아 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아직 유엔과 협의중인 사항입니다. 리클리어님 말씀처럼 기사에서 익명의 관리 혹은 어디어디 소식통으로 시작되는 기사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고 사실보도에 굉장히 무책임한 기사입니다. 주의하십시요.
현금 주면 진짜 공산당 되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