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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
작성자: 순대랠라 조회 수: 62 PC모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을 악의적으로 정치프레임까지 씌워놓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
또 MB때 처럼 주어가 없다. 란 어이없는 이슈꺼리를 찾고 계시는 가봅니다.
미국 다녀와. 일본의 의견을 그대로 정부에 전하고.
전두환과 군부가 해놓은 짓을 희화시키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박정희를 신으로 승격까지....
이젠 국민들을 어떻게든 이간질하려고 간음계까지.... 이젠 안속아야하는데 순진하게 속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들은 국민들이 아직도 어리숙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문제앙. 문제아. 등등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을 노무현때처럼 비하시키고 말도 안되는 부동산투기작전, 블랙리스트작전 등을 시전...전 정권 자신들의 실각을 이번 정권의 문제로 크게 만들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총선때 투표하고 그후로 모두들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은
우리의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천안함 사건을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차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김경수 재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이제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5.18 왜곡 처벌 특별법에는
역사적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함께 갈 수 없는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계기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자는 주장이 있었냐"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인
'5.18 역사 왜곡 특별법'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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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가치
인간의 양심,도덕적 질서,정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
일방적 차별이 아닌 다양한 불평등을 인정하며 질서와 위계를 따른다.
사유재산제도, 사적소유권에 따른 도덕적·법적 의무를 즐겁게 받아들인다.
법률과 규범을 믿고 따르는 신중한 사회변화를 통해 스스로 발전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야한다.
나베 저 여자분은 상식이 없는 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