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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률, 적어도 70% 수준으로 올릴 것”
작성자: 하늘로 조회 수: 48 PC모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국민 3천600만 명이 총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보다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올라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3.4%에서 출범 첫해인 2017년 65.6%로 오른 데 이어 계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라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장 올해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안정성 약화'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7년 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때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준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2018년에는 보험료율이 2.04%, 2019년에는 3.49% 인상됐는데, 평균치를 내보면 2.77%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 등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을 해나가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들이 보험 혜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재인 케어를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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