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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日 고립된 섬나라로.." 韓 역공카드 '지소미아 파기'
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79 PC모드
[the300]與 "지소미아 유지 어렵다"..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 단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추가 수출 보복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된다. 일본 정부를 동아시아 대륙의 정보로부터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文 대통령 ‘지소미아’ 카드 검토…與 “지소미아 유지 어렵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일측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였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배제강행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걸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지소미아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강변했다.
◇지소미아 뭐길래?=한일 정부는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우 나라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 단위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의사 통보기한은 8월 24일이다.
지소미아 재검토는 일본의 직접 압박 목적과 함께 미국의 ‘참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체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셈법’이 흔들리기 전에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잘 대처하고 확실한 보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불매밖에 할 수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