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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도피·범죄연루 퇴역 군인 연금 지급중단..'조현천법 시행'
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99 PC모드
지명수배·통보 연금수급권자 연금액 절반 지급 유보
1년 이상 해외 거주자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 의무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 내달 3일부터 공포·시행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다음달부터 범죄에 연루돼 지명수배가 내려진 퇴역 군인에게는 군인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유보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 군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퇴역 군인은 도주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통보 결정을 받으면 퇴역연금 지급액의 절반을 지급 유보한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퇴역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되면 지급을 유보했던 잔여금을 지급한다.
또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 시기를 매년 11월30일에서 10월31일로 앞당겨 두 달 간의 준비시간을 주기로 했다.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해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아 군인연금이 도피 자금으로 쓰인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매월 450만원씩 퇴역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연금 지급이 사실상 중지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인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의 교포분들도 이 사람이 어디사는지 어떤차를 타는지 어디를 나다니는지 아는데 우리나라 검경이 그걸 모른다는게 화가나네요.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