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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차했다간 역풍".. 윤석열 청문회,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
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98 PC모드
한국당, 검증커녕 역공당할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야당과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자의 상징성과 윤 후보자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진 윤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도 공격받게 된다. 반면 과거 윤 후보자가 언급했던 법무부 장관 시절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에 관한 새로운 폭로가 나올 경우 한국당이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에 저항했던 야당 의원들, 정권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옷을 벗기겠다는 선언”이라며 “감춰진 진실과 후보자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일정 협의를 마치는 대로 법사위원들과 구체적인 청문회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로 윤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은 2억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다. 나머지 64억원은 모두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예금이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부인의 재산 증식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자그마한 위법 사항이라도 확인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윤 후보자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이자 적폐청산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된다면 여권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윤 후보자 신상을 넘어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의제 역시 함께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별다른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한국당 황 대표의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황교안 리스크’가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윤 후보자 신상은 문제 될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황 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자는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에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도 관계가 있는 얘기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이 윤 후보자의 과거 발언 경위와 외압의 실체 등을 묻는다면 그동안 관련 언급을 삼갔던 윤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추가 폭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리스크’는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다. 당시 후보자였던 박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로 만나 이 분이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한동안 진실 공방이 지속됐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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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윤석렬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