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서부터 올라간 사람도

윗물만 먹다보니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 버리고

윗물에서 놀던 사람은

밑에 있는 세상을 전혀 모르고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률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 교사들 뿐 입니다.

이들은 아이를 평균 2명씩 잘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로는 출산률이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혜택이 이들에만 편중되다보니 공무원, 교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정책을 만든 건 아닙니다.

모든 육아가정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개인 회사에는 윗선의 눈치 때문에 쓸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자리 비운 후 복직하면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

육아 휴직을 3년을 하고 복직해서 자리 보존 걱정없는

공무원, 교사만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죠.

(3년을 연속 사용 가능 1년차 유급, 2년차 절반, 3년차 무급)

때문에 교대가 서울대 급으로 올라가고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IMF이후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일자리의 양은 늘어났으나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력파견, 도급제, 단기계약직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내는 것이죠.

어쨌든 질은 낮아도 실업률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니

정부로썬 굳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치상 실업률만 낮으면 되니 말이죠.

그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면 먹힐까요?

당연히 안먹히죠.

그 결과로 출산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출산장력 정책의 근간은

안전한 일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안합니다.

왜 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