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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죄 받을 사람이 무죄 받아서 여론이 뜨겁습니다.
검사가 멍청해서 그럴까요? 변호사가 유능해서 그럴까요?
판사가 오만한 건 어떨까요?
검사가 어떤 증거를 들이 밀던, 변호사가 변론을 잘하던 간에
판사가 받아 들이는데 소극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의 마음대로 판결이 나는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집행은 판사가합니다.
국회의원은 제대로 못하면 쫓겨나지만, 판사는 그런거 없습니다.
문제는 판사는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오만한 판사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니라
사자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패한 사법부를 막을 방법은 뭘까요?
홍콩 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