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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돼지가 존중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13일까지는 개 돼지가 존중받는 시기죠.
28억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에겐 큰 돈이죠^^
대부분의 오매님에게도 큰 돈이죠.
그러나 28억 정도야 나도 있다라고 하시는 오매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8억 정도는 있다면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해드려야죠^^;
그러나 세금이 28억이 넘는다고 하면?
자산은 엄청나겠죠?
아마 오매에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 있으시다면 대단하십니다^^
세금을 체납한 건물주가 세금을 미루다 건물을 국세청에 압류당했습니다.
압류당해도 싸죠.
문제는 그는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을 여행다니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28억이 넘는다.
그럼 그의 자산은 도대체 얼마였던걸까요?
문제는 그 건물에 임대해서 사업하던 상인이 피해를 본 겁니다.
보증금에 권리금 그리고 월세도 꼬박냈는데 압류당해 쫓겨나게 생긴 것이죠.
그들은 서민이고 우리같은 국민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적으로 슬프지만 압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건물주에게 소송을 걸면 되지 않느냐?
건물주는 이미 돈을 다 빼돌려 돈이 없는데?
여기서 해결책은 2가지 입니다.
돈없다고 하면서 여행다니는 건물주를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어림 없는 소리죠. 법은 있는 자의 편이니 말이죠)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세금체납사실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더 현실적이죠. 국회의원들이 발의도 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를 통과 못했을까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되잖아요?
어제의 여는 오늘의 야이고, 어제의 야는 오늘의 여입니다.
누구를 뽑던지 개,돼지는 면하기 힘들죠.
다만, 조금씩이나마 개,돼지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국회에는
미친개, 미친돼지가 많다는 것이죠 ㅠㅠ
홍콩 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