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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가격 인상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경유차 배출가스가 포함한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의 최대 10배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주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유가격 관련세금 인상으로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검토안이 알려지자 '서민 증세다'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트럭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경유가격을 인상한다고 경유차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된 경유가격 인상안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는 정부 안팎의 회의론이 많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려는 정부하고는 참.......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로 올리려 들질 않나.. 킁... 경제를 모르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