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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렌트 벌금을 내라고 왔는데 좀 이상해요
위 와 같은 제목으로 글을 봤습니다
글을보고 댓글을 보고나니 무섭네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23185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062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소송이 걸릴수가 있다고하니
회탈리카
- 2019.05.24
- 00:35:42
웹하드 다운로드도 한다고 하는데 .방송국넘들........
현재법은 아청물소지죄만 있고 다운로더는 딱히 잡고나서 뭘어찌 할 법이 안되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경찰서갔다왔다 벌금물었다 어쟀다하는사람들 죄다보면 증거가 없어요 경찰서 갔다온 증거말이죠.....다만 엄청나게 많은 즉 헤비하게 다운로드를 토렌트를 받는다면 동시에 헤비하게 업로드가 진행되서 문제가 될수는 있겠죠.....
Addi
- 2019.05.24
- 00:16:40
독일은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편입니다. 얼마전엔 tv 시청료 납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 청구서가 랜덤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ㅎㅎ 게다가 티비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라디오 등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전자제품만 있어도 납부해야 하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보통 유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만, 독일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면 비자 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타인과 공유하는 건 불법이니 말이죠.
그런데 독일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해적당이 의석수를 차지한 사례는 그 반증이죠. ㅎㅎ
유학생의 경우 일단 무시하다 경고장이 2번이상 올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좋습니다.
벌금을 다 내도 되지만, 돈도 돈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게 되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변호사 찾아가서 범죄가 아니라 과실 정도로 합의보고 합의금도 협상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독일어가 충분하다면 직접 협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지역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다릅니다.
산나들이
- 2019.05.24
- 06:43:32
불과 15여년 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XX파일 XX공유 같은 월 정액 포인트 결제헤서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뭔가 받았는데
어느날 이메일이 왔더군요
내용인즉슨 당신이 몇월 몇일에 받은 자료 XXX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서 합의를 해야하니
전화를 달라 하고 무슨 로펌인가 법무사 사무실 이름있고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있더군요
어린 마음에 겁이나 전화 해봤더니 이번 한번만 봐줄테니
보통 30-50만원씩 받는데 15만원에 해준다네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끊고 그냥 배째라 버텼더니
현제까지도 신변상 아무 문제없고 그 후로 연락 한번 안왔습니다.
제가 뭘 받았는지 정확히 특정하는거 보니
당시 사이트 운영진과 한통속이었던거 같습니다.
일단 찔러보는거죠. 입금 받으면 나이스~ 아니면 말고.
못 먹는 감 찔러보듯이요.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10-50만원 사이 입금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니 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사실 토렌트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인데...토렌트로 파일 받기가 좀 두려워지네요..언젠가 저한테도 날라올 것만 같아요..토렌트 이용을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