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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2015~2016년 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저금리로 정부 예측 빗나가
"'더 받는 연금' 대선공약,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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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넣고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6%, 2016년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기금운용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자, 보건복지부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이라며 “2%포인트씩 떨어지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2015~2016년 결과만 놓고 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2%포인트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저금리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신통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5~2016년을 포함해 정부가 실제 장기추계를 하면 2%포인트까진 떨어지긴 힘들겠지만 저금리 여파 등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예측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스웨덴 방식으로 가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561286615899728&DCD=A00106&OutLnkChk=Y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못받는 수가 있겠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