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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씨 살려라" 자동화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작성자: 호재꾼 조회 수: 46 PC모드
http://digital.mk.co.kr/v2/articlePopup.php?MKC=M0&SC=A&YC=2019&MC=06&DC=26&VC=T&NC=4143146&EC=YYYY&PC=14&PN=7
"경제불씨 살려라" 자동화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안전 등 일몰 앞둔 稅혜택
일괄 연장할 가능성 유력
공제율도 동시에 상향 추진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위해
인건비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실해진 생산성 향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동화·안전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경제활력 보강을 통한 경기하방위험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다음달 초 경제활력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복수의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최장 2022년까지 연장하고 대기업 기준 1%에 불과한 공제율을 높게는 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2017년까지 각각 3%, 5%였다가 지난해부터 2%포인트씩 깎였다. 이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들어 설비투자가 전 분기 대비 9.1% 떨어지는 등 기업의 투자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2016년 기준 4873억원에 달했던 이 분야 세액공제액은 2017년 379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974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재해 예방과 내진 보강, 기술 유출 방지 등 안전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 역시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때도 안전 비중을 높이는 등 과거 정부보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바이오산업 진흥 차원에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역시 일몰 연장이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도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당시 정부는 "의약품을 수출할 때 통과해야 하는 각 국가 기준을 맞추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tice) 시설투자 세액공제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 향상, 안전, 의약품 관련 투자 세액공제가 모두 연장되면 올해 끝나는 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전부 연장되는 셈이다. 그만큼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구개발(R&D) 비용 관련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먼저 인건비와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사실상 모두 연장하는 방안을 담기로 한 것은 가시화한 경기 하방 리스크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 투자 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 민간·공공부문 투자 보강 방안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2026년 개장하는 국내 최대 규모 테마파크인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정문을 신안산선 정거장과 연결하는 방안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투자 확대와 정책금융 보강, 민간투자 활성화 등 대대적인 '경기 대응'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기게 된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정부는 이미 나온 수출활력촉진단의 3000여 개사 밀착 지원, 품목 시장 기업 인프라스트럭처 등 수출구조 4대 혁신 가속화 방안뿐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손일선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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