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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료 부담 덜어주는 길 택했다"..누진제 논란은 어쩌고?
작성자: 으악 조회 수: 25 PC모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여름철 한시 확대'로 결정
"여름철 전기료 부담 상시적으로 줄인다"
논란의 누진제 존치와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은 숙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이 넘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고민했던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선택은 결국 누진구간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이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국민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우선 줄여주자는데 의견이 모인 겁니다.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된 누진구간 확대안은 3단계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7월과 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1단계 사용량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오늘(18일), "8차 회의를 거쳐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 개편안 후보안으로 '누진구간 확대안',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공개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TF는 최종 권고안으로 누진구간 확대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번째는 "냉방 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TF는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누진제를 개편하면 1,630만 가구가 7, 8월 여름철에 한 달 평균 만 원가량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두번째는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TF가 제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 가운데 최종 권고안인 '누진구간 확대안' 못지않게 '누진제 폐지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왜 가정용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반발심리가 컸던 겁니다.
하지만 TF는 당장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금 누진제를 바로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개편 논의에 참여한 TF 핵심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누진구간 확대안과 누진제 폐지안을 두고 논의 중인데, 다수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수급관리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당장 누진제를 폐지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6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누진구간 한시 확대로 개편 방향을 잡았다지만 숙제도 여전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논란을 일으켰던 누진제가 그대로 존속된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공청회에선 "한전도 기업인데 어떻게 자기 상품(전기)을 팔면서 많이 사주는 사람을 우대하기는커녕 많이 쓴다고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쓰는 만큼 각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누진제 폐지 주장이 계속 나왔던 만큼 이번 개편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누진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현행보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 된다면 그 재정 부담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국민공청회 당시, 한전 소액주주들은 "왜 그 부담을 한전이 져야 하느냐?",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찬기 전력시장과장과 한국전력 권기보 영업본부장이 이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찬기 과장이 재정 문제 해결 질문을 받고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권기보 본부장이 "재무 환경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공개 반박한 겁니다.
당초 TF 추산대로라면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개편될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2천8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소요가 발생합니다. 산업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재정 부담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절차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논란은 남았지만, 이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철마다 찾아오던 시름 하나 줄어든 셈입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누진제를 왜 계속 고집하는지 당체 저소득자도 모두 폐지하길 바란다고 똑같이 내고 쓴만큼 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