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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량제 봉투, 지역 상관없이 사용 가능
작성자: 으악 조회 수: 74 PC모드
올해 9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 민생불편 사전예방 1건 등 총 50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1. 행정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전국 어디서나 의료·복지 수급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관공서에서만 행정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 전국으로 확대
▶ 이사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177개 지자체에서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 세종시 등 나머지 51개 지자체에서도 사용 가능
2. 영업·생활편의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되는 영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은 일정 지역에서만 영업 가능하여 영업권,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 → 전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영업 가능
3. 주민 자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간소화됩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의 공용부분 변경(증축 리모델링 등) 시, 소유자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여 사업추진 지연 → 동의요건을 2/3 이상으로 완화
4. 민생불편 사전 예방
▶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의 주민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합니다.
3개 시구(송파·하남·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택시, 편의시설 이용 등 시구별로 제한
성남시 (입주 직후부터 민원 발생, 2018년 50만건) →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불편사항 사전 발굴 - 해소방안 마련 및 준공 전에 이행여부 점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쓰레기 봉투같은경우 왜 진작 안했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