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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추진…지자체 개발은 한계
작성자: 카마에르 조회 수: 45 PC모드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고통과 불편,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함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지자체는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현재 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반환공여지의 96%에 달하며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 가능한 공여지는 의정부 8곳, 파주와 동두천이 각각 6곳, 하남과 화성이 각각 1곳 등 총 5개 자치단체에 22곳으로 이 가운데 16곳은 반환이 완료됐다.
그러나 미반환된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땅값 등으로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조석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에 엄청난 돈을 들여 서울 시민에게 반환해 주고 있는 반면, 희생을 치른 경기도는 각자 땅을 사서 개발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인프라, 경제 발전 낙후성 등을 고려하면 공여지 문제는 심각한 과제"라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간에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와 정부, 광역·기초단체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한다"며 "시·도의회,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고, 도에서도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 역시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 개발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의 경우 반환된 미군부대가 15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면서 "공여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도 "전체 면적의 42%가 공여지인 동두천은 미군이 떠나며 2천3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지금껏 5천만의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을 위해서라도 공여지를 반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미군부대로 도시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군부대와 특수한 관계"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8개 미군부대를 64년간 안고 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2/3가 평택으로 이전했음에도 지금도 미군이 관리하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약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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