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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하소연
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78 PC모드
작년말 9500만원하던 서울 개인택시면허 6400만원까지
"팔려는 기사들뿐"..장안평 택시면허 거래도 실종돼
"우리 노후자금인데 얼마나 더 떨어질지" 넋두리만
"타다엔 된다면서..경유차등록·귀로영업 허용해달라"
"지금껏 손놓고 있던 정부가 택시업계 분노 키웠다&quo..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죽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찾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이 곳에는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찾는 사람 없이 적막감 만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여기서 C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택시 면허를 거래하려는 발길이 뚝 끊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후 작년말부터 택시 면허값이 가파르게 추락했고 이제는 면허 거래량 마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 뚝뚝…개인택시기사들 “내 노후 어쩌나”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 간 양도양수거래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면허를 사려는 사람은 면허를 판매하려는 사람과 일대일로 연결돼야 한다.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거래는 자동차 중고시장이나 택시미터기 업체에서 중개 형식으로 이뤄진다. 중개업체는 통상 면허값의 2%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폭락하며 중개업체가 밀집한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는 활기를 잃었다. 매매단지 입구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 김모(58)씨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개인택시 면허값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며 “전에는 택시 면허를 여러개 사놓고 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요샌 다들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C업체 대표 최씨도 “정해진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데 면허값이 떨어졌으니 우리 업체들도 수입이 줄 수밖에 없지 않냐”며 “타다 문제도 맞물리긴 했지만 결국 정부가 우리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말 서울 지역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95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64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들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1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았다는 박모(59)씨는 “모범택시는 다르겠지만 일반택시는 사실 타다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걸 체감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면허 시세가 떨어지는 걸 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우리 노후자금이고 퇴직금 개념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택시 면허를 사지 않으려는 이유에는 타다와 카카오 등 영향도 있겠지만 택시 영업이 규제로 막혀 있으니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영향을 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式 영업 불법 아니라는 警…택시업계 “왜 우리만 규제하나”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렌트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둘러싸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에 대해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고발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여객운수법에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로 운전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불법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논란이 더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분노가 폭발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택시를 규제로 묶어둔 영향이 크다. 택시업계는 자신들이 촘촘한 규제에 막혀 있는 반면 타다는 어떠한 규제 없이 편법으로 렌트카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택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택시업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카니발 등 경유차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 귀로 영업 금지, 합승 금지 등이다.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운행에 합의하면서 택시를 둘러싼 규제도 풀어줄 것을 촉구했었다. 경기도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다는 카니발 경유 차량을 이용해 여러 명을 태우고 운송하는데 반해 택시는 경유차 등록도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귀로 영업 허용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의 개인택시 기사 이모(61)씨는 “서울은 큰 행정단위인 반면 경기도는 작은 시군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귀로 영업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서울에서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손해지만 어쩔 수 없어 손님을 거절하는데 승차 거부로 낙인찍히는 것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입장과 신사업 형태를 이해하고 있고 대타협 이후 IT업계와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 모델도 논의해오고 있다”라며 “정부가 택시업계 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해온 것이 지금 업계의 분노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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