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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

강글레리
분류 :
일반
조회 수 : 67
추천 수 : 0
등록일 : 2017.05.19 12:10:17
글 수 21,851
URL 링크 :

뭐든지 카로 되는 세상입니다.

(카드를 넘어 사람의 신체 정맥으로도 결제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카드로 안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카드로 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전 아직까지 변호사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전문직 고소득 1위는 변호사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통계에서의 전문직 고소득 1위에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세도 1위이기 때문입니다.


배심원 제도란

배심원이 유죄무죄를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점은 

이종기 같은 브로커 변호사가 판치기 힘들죠.

전관예우가 불가능하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재판이 힘들어집니다. 


단점은 

전국민이 배심원 대상이라서 선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배심원이 일반인이다 보니 언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리재판의 병폐가 클까요?

(비리재판은 밀실재판입니다. 문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드러납니다)


언론재판의 병폐가 클까요? 

(언론재판은 공개재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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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사

2017.05.19
20:10:07

모든 재판에 배심원제도가 정착돼야하는데....

댓글

고정출연자

2017.05.20
14:13:52

감사합니다.

댓글

프리네

2017.05.21
00:21:44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과연 그럴까 싶네요....배심원도 매수되면 그만이고 아직도 콘크리트층이 존재하는 이해불가한 나라인데.....그래도 지금보단 장난치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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