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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수건달 조회 수: 93 PC모드
지난해 연금저축 월 평균 수령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의 25% 수준인 26만원에 불과했다.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함께들었더라도 노후 기초생활비의58%(월평균 60만원)에 그친다. 공적·사적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2016년말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해 연간 평균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 월 기준으론26만원으로 조사됐다.전년(331만원)보다 연간으론 24만원, 월 단위론 2만원 감소했다.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1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의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월 104만원)의 25% 수준이다.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나온 국민연금(연평균 412만원, 월 34만원)을 합해도 기초생활비의 58%인 월 6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근로자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1733만명)의 32.1%다. 전년 말과 견주면 가입자가 1.2%(6만4000명) 느는 데 그쳤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696만 계약)으로 전년(108조7000억원)보다 8.5%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한 연금 총액(1016조원) 대비 11.6% 수준이다. 계약당 적립금은 1695만원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모두 1조6401억원으로 전년(1조3595억원)과 견줘 20.6% 늘었다. 연금 수령액 증가율보다 연금을 실제로 받은 계약 수 증가율(30.0%)이 더 커지면서 평균 수령액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계약당 납부 금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 제외)으로 세액공제 한도(400만원)의 56%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계약 납부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늘었지만, 경기부진에다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가입자 증가 폭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수령 기간을 봐도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6.4%, 종신형은 32.4%에 불과했다. 확정 기간형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6년이다. 연금수령 10년 미만을 선택한 계약이 전체의 92.3%로 절대다수다. 기대수명은 갈수록높아지는데 연금저축을 활용한 노후 보장 기간은 턱없이 짧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금저축 신계약도 줄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43만 건으로 전년 44만9000건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해지 계약은1년 전보다 1.6% 증가한 34만1000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 기능이 크게 미흡하다"며 "가입률 제고와 납입액 증대 등을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시각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풀어내는 그야말로 전국민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기레기들이 끝없이 방해들 하겠지요. 지금까지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되고 노인들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게 된 것은 한국의 재벌위주의 정책과 기레기들의 우민화 정책의 산물이라고 봅니다.